野 수도권 후보들, 특검 저지 공동전선 구축...4일 회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5.03 17:54

4일 여의도 회동…“사법 체계 뒤흔드는 입법 막겠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컨벤션에서 열린 중로구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컨벤션에서 열린 중로구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등 국민의힘 수도권 3인방과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4일 낮 서울 여의도에서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오세훈 후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수도권 범야권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별법 처리를 막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의 불씨를 당긴 것은 조응천 후보였다. 그는 이날 오전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향해 제정당 연석회의 개최를 공개 제안했고, 보수 야권 후보들이 잇따라 화답하면서 하루 만에 회동이 성사됐다.


조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제안을 대의를 위해 선뜻 받아들여 준 수도권 후보들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사법 내란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오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소 취소 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번 회동의 직접적 계기가 된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점화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강도 높은 비판 공세를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도 없이 흐지부지된 뒤, 이번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워주겠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그는 특히 법안의 핵심으로 특검에게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조항을 지목하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 판단으로 뒤집을 수 있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 체계 전반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3대 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미 최소 67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이번에도 수백억 원을 들여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3선 중진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헌정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 규정했고, 성일종 의원은 “6월 3일은 공소 취소에 대한 국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론을 펼쳤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죄 지우개 특검'으로 낙인찍는 것은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저급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검법의 취지가 범죄 은폐가 아니라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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