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다른 은행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기관을 향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질타하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간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검사 방향에 따라 타 금융지주사, 은행도 타깃이 될 수 있어 은행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본상에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의 비자금 조성, 탈세 의혹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린다.
시중은행은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이 금융지주사와 은행권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은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의 탈세 혐의와 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은행권을 향해 '공공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질타한 점을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아주 잘 지적하셨다"라며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라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도 현 정부가 은행권의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게다가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배경을 두고 추측만 나오고 있어 타 금융지주, 은행권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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