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인권 NGO인 환경정의재단(EJF·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이 전 세계 오징어 산업의 문제점을 조명한 보고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규제도 사라진다(Out of Sight, Out of Control): 전 세계 오징어 어업의 급속한 확장'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EJF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조사 프로젝트로, 5년 동안 원양 오징어 어선 249척과 선원 430여 명에 대한 자료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사 대상은 북서인도양, 남동태평양, 남서대서양 등 주요 오징어 어장으로, 이들 지역은 전 세계 오징어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오징어 산업에서 불법 조업과 노동 착취, 해양 생태계 훼손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한 선원들은 폭행과 임금 미지급, 해상 사망사고뿐 아니라 상어 지느러미 채취(샥스핀)와 취약 해양생물 혼획 사례를 증언했다. 또한 상당수 응답자는 해상 환적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해상 환적은 조업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지 않고 장기간 바다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어획물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조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권 침해와 환경 훼손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1년 이상 귀항하지 않은 선박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환경 범죄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원양 오징어 선단이 노동 착취와 불법 조업, 환경 훼손 등 주요 지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대만 등 중견 기국 및 시장국의 역할에도 주목했다. 한국은 전 세계 오징어·갑오징어 수입량의 약 8%를 차지하는 주요 소비국인 동시에, 조사 대상 원양 오징어 선단의 약 14%를 보유한 기국으로 평가된다. 한국 국적 선박은 주로 남서대서양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선박은 중국 선박과 비교해 환경 관련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JF는 이를 최근 한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노력에 따른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는 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한국 선박의 96%에서 과도한 초과근무가 보고됐으며, 신분증 보관(88%)과 이동 제한(87%) 사례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또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가 내국인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전체 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외국인 선원들은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JF는 한국이 이미 항해 기간 제한, 선상 모니터링 강화, 공급망 투명성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활동과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 비준 등을 통해 국제 어업 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스티브 트렌트 EJF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보고서는 공해상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투명성과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어업과 환경 파괴,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요 어장에 대한 국제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한국처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제기구 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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