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77만명 넘어…직접 간병비 1조 4653억원 절감
▲17일 열린 '간병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이다' 정책심포지엄. 사진=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가 2024년 17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조 4653억원의 사적 간병비 절감 효과(2024년 한 해)를 거두고 환자 만족도도 93.7%에 달하는 등 제도 성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병동 확대와 간호인력 비용을 반영한 입원료 수가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민태원)는 병원간호사회(회장 홍정희)와 17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간병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이다' 주제의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입원환자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지속가능체계연구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2025년 6월 기준 총 798개 의료기관과 8만 6443개 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나 병상 참여율은 34.4%에 그친다"면서 “전체 병동 운영 기관은 118개(1만 2094병상)로 이중 중소병원급이 대다수(85.6%, 101개)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4년 통합병동 입원 환자의 간병비 절감액은 1인당 평균 79만 7685원으로 집계됐으며 사적 간병률(간병인 고용 또는 가족 간병 포함)은 2015년 73.1%에서 2023년 59.9%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병동 확대 △환자구성 및 간호 필요도 변동에 따른 유동인력 운영 체계 마련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개선 △장애군 전담 케어팀 구성 및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돌봄 참여 허용 등 간호적 관리도가 높은 환자군을 위한 맞춤 전략도 내놓았다.
정 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병동 확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통합병동과 일반병동의 인건비 격차 수가 보상, 통합병동 전환에 따른 공간·시설 개선 지원 등 보상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숙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이 종합병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리경험'을 발표했다. 부천세종병원은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이후 전병동 운영,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중증환자 전담병실 및 대체간호사제 도입을 거쳐 2026년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
김 간호부원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일반병동 내 중증도 심화에 대응하고 중환자실 퇴실 후 일반병동 전환의 완충 역할을 위해 운영되며, 심혈관, 호흡기·흉부, 뇌신경, 복합질환자 등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전체 이용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세종병원의 인력배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8명 기준을 적용하며, 전담 간호스테이션과 정밀 환자 모니터링 장비, 통합 관제 시스템 등을 갖춰 병실 내 밀착 간호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2024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부천세종병원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 현황을 보면, 심장전문병원 특성상 심장내과 이용률이 44.23%로 가장 높았으며, 신경과·신경외과(21.99%), 흉부외과(21.21%)가 뒤를 이었다.
김 간호부원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으로 중증환자 치료 역량과 안전성은 향상됐으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한계로 지적된다"며 간호사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위해서는 △올바른 입원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확산 및 홍보 강화 △소아청소년과 등 특수 상황을 위한 상주보호자 예외기준 마련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한 간호·간병 수가 현실화 △위험 예측 알고리즘 연구를 통한 낙상 예방 시스템 개발 △간호필요도 지표 분석을 통한 인력배치 적정성 지표 보완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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