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포함한 16개국 정부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어업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국제 공동선언인 '몸바사 선언(Mombasa Declaration)'을 채택했다.
17일(현지시간) 제11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OOC)에서 채택된 이번 선언은 어선 등록 정보와 실제 소유권 공개, 조업 허가 정보의 투명한 관리, 어획 활동 추적 체계 강화, 국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어업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어업 정보 공개와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몸바사 선언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불법 어업을 줄이고 책임 있는 수산업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선언은 어업투명성연대(Coalition for Fisheries Transparency·CFT)가 주도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벨기에, 카메룬,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라이베리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콩고공화국, 소말리아 등 총 16개국이 참여했다.
한국은 최근 국제 해양·수산 거버넌스 분야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 최초 서명국으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 몸바사 선언에도 핵심 참여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한국은 2028년 칠레와 함께 유엔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를 공동 개최할 예정으로, 향후 해양 정책과 수산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둘러싼 국제 논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어업 투명성을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며 “몸바사 선언이 더 많은 국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유엔해양총회 공동 개최국으로서 어업 투명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약속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몸바사 선언은 각국 정부가 법률과 정책, 행정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의 10개 원칙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국들은 앞으로 어선 등록제 현대화, 조업 허가 정보 공개, 어업 데이터 접근성 확대,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IUU 어업을 해양 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위협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고갈뿐 아니라 식량안보와 연안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위성 모니터링과 디지털 어선 관리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 구축이 주요 대응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IUU 어업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손실 규모가 연간 최대 500억 달러(약 7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티브 트렌트 환경정의재단(EJF) 대표는 “투명성은 불법행위를 드러내고 연안 공동체를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몸바사 선언에 동참한 국가들의 리더십을 환영하며 더 많은 국가가 어업 투명성 확대 노력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몸바사 선언은 2027년 캐나다에서 개최될 예정인 차기 아워 오션 콘퍼런스까지 참여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개방형 선언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어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어업투명성연대(Coalition for Fisheries Transparency)는 어업 거버넌스와 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50여 개 이상의 글로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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