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의계약 비율 비판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5년 간 계약 가운데 82.1%가 수의계약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2026.6.19 nowwego@yna.co.kr (끝)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선거와 관련된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 특정 업체들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6개 업체와 모두 30건, 총 9억4067만 원 규모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 매뉴얼 제작, 사무기기 임차, 투표함 제작, 재외선거 물품 운송 등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 같은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확인됐다.
A업체는 2025년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인쇄·매뉴얼 제작 사업 5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계약 내용은 재외선거 위반 사례집 제작,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 제작, 재외선거 매뉴얼 제작, 사전투표관리매뉴얼 제작, 투표관리매뉴얼 제작 등이다. 계약 금액은 모두 합쳐 1억8658만 원이었다.
이 업체는 이듬해 지방선거에서도 투표관리매뉴얼, 개표관리매뉴얼, 재외국민투표 리플릿 제작 등의 사업을 잇따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B업체는 선거종합상황실 사무기기 임차 사업을 같은 날 1차와 2차로 나눠 계약했다.
C업체는 대형투표함, 투표함 잠금장치, 우편투표함 뚜껑 제작 사업을 각각 별도 계약으로 체결했다.
D업체는 재외선거 물품 운송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 수의계약했고, E업체는 투표관리매뉴얼과 개표관리매뉴얼 제작 계약을 분리해 체결했다.
F업체 역시 차량 임차 사업을 목적별로 나눠 같은 날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통상 여러 사업을 묶어 경쟁입찰에 부치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지만, 사업을 나눠 수의계약할 경우 경쟁 절차가 생략된다.
이에 따라 계약 규모를 나눠 수의계약 요건에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계약들은 선거 매뉴얼, 투표함, 투표함 잠금장치, 재외선거 물품 운송 등 선거 운영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사업들이다.
주 의원은 “한 번에 발주할 수 있는 계약을 같은 날 또는 짧은 기간에 여러 건으로 나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업체 간 유착 의혹이 있었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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