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인천시의회(5분 자유발언)

신성영 인천시의원 “민선8기 성과 계승하고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해야”
신충식 인천시의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선거·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유승분 인천시의원 “지속가능발전 원칙, 인천시정 전반의 기준 돼야”
이단비 인천시의원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구조 개선 논의 필요”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8기 시정 성과의 지속적인 계승과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유정복 시정부가 경제성장률 전국 1위와 출산율 증가율 전국 1위, 청라하늘대교 개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GTX-B 착공, 재외동포청 유치, 영종지역 통행료 무료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선9기 시정부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논의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통폐합 추진, 항만공사 통합 논의 등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과 통폐합이 인천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시정부와 시의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인천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300만 인천시민의 미래를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은 24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재선거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참정권 침해 문제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으며, 이는 사후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인하대, 인천대, 경인교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규탄 성명과 청년층의 1인 시위 등을 언급하며 청년 세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 실시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와 국회에는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선관위 차원의 조직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민의힘·연수구3)은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시정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인천이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개발 규모보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발전이 환경 분야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경제·복지·교육·교통·안전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운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승기천 안심산책로,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갈등, 봉재터널 개통 이후 주민 불편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정책 성과를 시민 체감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원칙의 시정 적용과 함께 기존 생활권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노후 주거지와 보행환경, 주차난, 학교 주변 안전, 공원과 하천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구3)은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평구 기초의원 6개 선거구 가운데 5곳, 광역의원 2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주민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현행 구조에서 유권자의 관심이 정당 대결에 집중되면서 후보 개인의 정책과 역량 검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전면 재검토와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분리 실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민이 후보를 직접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