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산단 6년, 빠른 것 아냐” 강제수용 병행 당부
반도체 초과세수 지원 약속 “국운 걸린 총력 경쟁”
“野, 사기·이벤트 비난…협조 못 해도 방해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과 토지 보상 절차의 병행 추진을 지시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고,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린 점을 언급하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절차가 끝나면 B 절차를 하는 식의 순차적 방식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동행·병행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조사 결과가) 있다면 이를 원용해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선 “'알박기' 등으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인프라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측의 우려를 의식한 듯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기저 전원 부족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약속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마침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를 '정치 이벤트'나 '표심 잡기용'이라고 비판해온 야당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실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느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이벤트다'라고 주장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국민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만 하든지,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기회"라며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힘을 모으고 국민들께서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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