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자 협의체 합의 이행 방향 검토”
광주시 “관계기관 이전 절차 진행…종전부지 개발 정부 협의”
특별법 시행 개발 기반 마련…재원·주민수용성 과제
▲광주공항 전경. 정부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 부지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10여 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과 소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사업이 반도체 산업 육성과 도시공간 재편을 함께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종전부지 개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 추진됐지만 이전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이어지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광주시는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도시 확장 제약 등을 이유로 이전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전남 무안군은 전투기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사업은 지난해 대통령실 주도의 '6자 협의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 지원방안에 합의했고, 이후 국방부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현재는 최종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자 협의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 민간공항 이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6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춘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등 새로운 변수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협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국토부 측은 “광주 민간공항 국내선 기능이 무안공항으로 이전되면 공항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선 노선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면서 무안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종전부지 개발이다. 정부는 최근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군공항 이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군공항 이전이 완료될 경우 대규모 도심 부지를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미래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어 광주 도시공간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광주 군공항(제1전투비행단) 외곽 시설 전경. 정부는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종전부지 개발 및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광주시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종전부지 개발계획은 아직 정부와 협의 단계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이전부지를 확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해당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과 사업성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종전부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윤곽이 마련되면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올해 시행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은 종전부지를 첨단산업단지와 상업·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인허가 의제와 특별구역 지정 특례, 산업단지 기능 전환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면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전 사업은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추진된다. 개발이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성 검증과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무안군 주민 수용성과 민간공항 이전 시기 역시 사업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향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이전 일정이 어떻게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최종 이전후보지 확정과 실시계획 수립, 종전부지 개발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을 넘어 반도체 산업과 도시개발이 결합된 호남권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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