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스템 활용한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간편 결제·송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와 손을 잡았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은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해, 실제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기존 금융회사보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며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 범죄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편 결제·송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에 더욱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법령 검토와 함께 전자금융업자들도 정부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포함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 안정성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금융결제원 금융 연계망을 이용해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감원과 함께 안정성과 운영 성과를 검증하고, 내년부터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의 신원확인 기반 시설을 민간과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