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는 기후·생태계 무시한 반환경적 폭거”…136개 시민·환경단체 정부 규탄 성명

136개 시민단체, ‘메가 프로젝트’ 규탄 기자회견
“원전·석탄 회귀, 재생에너지 포기이자 환경 폭거”
“수도권 집중 구조가 지역 주민 희생과 갈등 유발”
“대기업 특혜 멈추고 노동자 과로 조장 중단하라”

1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 시민·환경·노동 단체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장내를 채운 이들의 눈빛에는 무거운 비장함이 감돌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저지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현장이다.

기후·에너지·노동 등 전국 13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규탄 기자회견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향한 매서운 비판 쏟아냈다. 참가자들은 '개발폭주 메가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하라'는 피켓을 든 채 격앙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정부 정책의 모순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이들은 이번 사업을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그에 따른 위험과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대기업을 위한 위험한 도박'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최소한의 사업 타당성 검토나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민주주의 부재'의 현장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기후·생태적 한계를 완전히 무시한 '반환경적 폭거'라는 점에 규탄의 초점이 맞춰졌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24.7기가와트(GW)의 거대한 전력을 석탄발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로 메우려 한다"며 "이것이 재생에너지 전환 포기 선언이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무력화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비정상적인 전력 공급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용인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호남에서부터 초고압 송전선로를 끌어오는 방식은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원전과 송전탑에만 의존하는 과거 회귀형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용수 공급 계획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자연의 회복력과 공급 가능량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물과 전력을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한 개발주의"라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누적 환경 영향 평가를 꼬집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정부가 신규 댐 건설을 발표할 때는 '물 부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는 '용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가뭄 등 위기 상황이 오면 대만 TSMC 사례처럼 농업용수를 산업용으로 돌려 쓰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인근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첨단 산업의 화려한 외양 뒤에 가려진 노동권 침해와 대기업 특혜에 대한 강한 규탄도 잇따랐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정부가 첨단 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위험을 은폐하고, '주 52시간제 유예' 등 장시간 과로 노동을 대놓고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의 투자 위험은 대폭 줄여주면서, 정작 그로 인한 이익은 대기업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시민과 지역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속도전을 멈추고 공공성을 먼저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136개 단체는 향후 정권의 개발 폭주에 맞서 강력한 조직적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7일 1차 긴급 집담회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2차 집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연대 투쟁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민사회가 전면적인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서면서,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