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생중계 ‘댓글 조사’ 띄워
물가·집값 안정 주문 “잠재성장률 3%로”
오세훈 발언 요청에 韓총리 “서류로 받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예정된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급·금융·세제 분야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특히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언급하며 “'(주택이) 100억이어도 실거주 1주택이면 거의 감면해주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생중계 댓글 투표 결과 '추가 부담 찬성'이 다수를 차지하자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 등 답해달라"고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30억이 제일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아울러 “20억도 많느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며 '30억원'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 가혹한데"라고 했다.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해서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오늘 하지 말고 추가 토론을 해보라"며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 토론회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주실 건 서류로 받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공급이 부족하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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