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6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무게
0.25%P 인상 땐 연 1.8조
0.75%P 땐 5.5조 부담 증가
차주 1인당 이자 최대 89만원 늘어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해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취약차주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하면서 수백만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연간 1조8000억원 가까이 불어나고,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간 이자는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상승 폭이 커질수록 부담도 가파르게 늘어난다.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은 3조7000억원, 0.75%포인트 상승하면 5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차주 개인이 체감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현재 연간 평균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584만3000원 수준인데,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613만9000원으로 29만6000원 늘어난다. 금리가 0.50%포인트, 0.75%포인트 상승할 경우에는 각각 643만5000원, 673만1000원으로 증가해 현재보다 59만2000원, 88만9000원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산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178조6000억원 규모의 주택 관련 대출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분석 대상에는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등이 포함됐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비중이 더 높지만 변동금리 이용자도 적지 않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35.6%, 고정금리는 64.4%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고 연내 추가 인상과 함께 내년까지 모두 3~4차례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중은행 상담창구 모습.
특히 취약차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다중채무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3520만원이었다. 다중채무자는 대출기관 수와 대출상품 수를 합한 개수가 3개 이상인 차주를 의미하며, 추가 차입 여력이 제한된 계층으로 평가된다.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고 가계대출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이용자들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의 금리 역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기타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1조5000억원 증가하고 차주 1인당 평균 부담도 7만6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금리가 0.50%포인트와 0.75%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추가 이자는 각각 3조원, 4조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차주 1인당 부담은 15만3000원과 22만9000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전환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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