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 최대 연 5.20%까지
시중은행 최저 금리 더 낮아…역전현상도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 사실상 소멸”
마통도 중·저신용자와 양극화 현상 커져
▲서울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한 부동산금융 억제와 대출 조이기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시장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5%대로 뛰고 마이너스통장(마통)은 고신용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중·저신용자와 실수요자가 규제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정책 대출 맞아?"…금리 5%대 진입에 시중은행과 차별점 '무색'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는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전일 기준 만기별로 연 4.90%~5.2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달 '아낌e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는 10년 만기(연 4.90%)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5%를 넘어섰다. 30년 만기 금리는 연 5.10%, 50년 만기는 연 5.20%를 가리키며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5%대로 재진입했다.
우대금리(최대 1.0%p 적용)를 받을 여지가 있지만 이는 대부분 저소득청년이나 장애인·한부모가정,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좁은 조건임을 고려하면 적용이 쉽지 않기에 실제 적용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주금공은 규제지역 내 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수도권 등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수 시 0.2%p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다. 올해 공급 한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에 규제 지역의 수요를 조절하기 위함이다.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실수요자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이다. 그러나 가파른 금리 상승에 대부분 5%대로 올라서며 정책 대출로서의 메리트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
이런 현상은 무주택·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및 축소 기조가 불러온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무주택·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이 수월한 보금자리론으로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풍선효과'와 가계부채 급증을 저지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비중 축소 결정을 내리면서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했다. 올 들어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 1월 0.25%p △2월 0.15%p △4월 0.30%p △5월 0.25% △7월 0.3%p 등 다섯 번 인상되며 누적 인상 폭이 1.25%p까지 늘어났다.
무주택·실수요자들은 일부 시중은행의 최저 금리가 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마저 벌어지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우량 차주가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우대금리 조건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대출이 지원해주는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목소리다.
한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 이용이 막힌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은 선택지 없이 고금리의 보금자리론으로 향할 수 밖에 없는데,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정책금융 상품이 대출 총량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자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실상 '사다리가 사라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마통 한도 깎여나가는데"…고신용자 위주 재편에 '부글'
신용대출 시장에선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중·저신용자와의 양극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은행권이 저신용·소액 차주의 대출부터 줄이자 결국 고신용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 등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최근 4년간(2022년 말~올해 5월 말) 마이너스통장 개설 계좌 수는 34만2067좌(302만5602좌→268만3535좌, 11.3%) 감소했다.
한도 구간대별로는 △1000만원 미만 계좌(7.2%) △1000만~3000만원(15.2%) △3000만~5000만원(14.2%) △5000만~1억원(6.2%) △1억~2억원(4.5%) 각각 줄어든 가운데 한도 2억원 이상 계좌만 4.6% 늘었다. 해당 구간은 특히 지난해 말 2만684좌 늘어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액 한도 계좌의 비중도 커져 전체 계좌에서 1억원 이상 한도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말 5.99%에서 올해 5월 말 6.52%로 증가했다. 이에 연동해 대출잔액도 2억원 이상 구간의 대출 잔액이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을 이용 중인 한 중·저신용자 차주는 “결국 실수요자와 청년층이 타깃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큰 이유 없이 마통 액수가 이전 대비 깎여나가고 있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우량 차주의 한도는 유지되면서 고액 마통 이용자는 신용대출 여파 회색지대에 놓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