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안’ 공청회 열려
‘탈탄소 녹색국가’ 전환… 무탄소전원 73%·녹색산업 20%
‘오존 지표’ 첫 도입… 반도체 초순수·분산전력망 구축
“탄소감축 쏠림에 환경 소외” 지적… 기후부 “보완할 것”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이 개최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현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이후 수질·생태 등 전통적 환경 가치가 소외되고 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국가 최상위 환경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탄소감축과 에너지 분야에 정책의 무게가 지나치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15년간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기틀이 될 세부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공청회서 열린 토론에서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서 수질·대기·생태 등 기존 정책과의 밸런스 조율이 필수적이다"라며 “기후·에너지에 밀려 환경 본연의 가치가 옅어지지 않도록 핵심 지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거대한 에너지 이슈에 밀려 석면·살생물제 같은 생활 환경 보건 대책이나 AI·반도체 유치에 따른 용수 영향 등 부작용 검토가 누락됐다는 질타가 제기됐다.
아울러 지자체 현장의 실천력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도 광역 환경계획 수립 책임자인 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은 “수정안이 선언을 넘어 수단과 경로까지 과도하게 구체화해 지역 행정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중앙의 목표만 거창할 뿐 이를 지역 사회에 하향 적용할 데이터 인프라와 표준화된 방법론은 부재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심광현 기후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지적을 일부 인정하며 “부처 개편 후 에너지와 환경 정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두고 내부 고민이 매우 깊었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전통적 환경 가치와의 균형성 보완 요구와 지자체 이행 데이터 인프라 구축 건의를 최종안에 적극 반영해 연말까지 완성도 높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이 개최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에서 최희선 한국환경연구원 국토관리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현진 기자
이번 수정안은 비전을 기존 '지속가능한 생태국가'에서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실현'으로 대폭 개편하고, 기후 회복·녹색경제·포용 사회를 3대 목표로 세웠다. 대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을 2040년 20%까지 키우고, 연간 총발전량 중 무탄소 전원 비중은 73%,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중은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원 생산성은 킬로그램(㎏)당 3.9달러, 초미세먼지 농도는 13㎍/㎥ 미만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여름철 오존 관리를 위한 '1시간 오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을 국가 지표로 처음 도입하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평가하는 '통합 사전영향평가'를 신설한다. 반도체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이용) 산단을 위한 공업용 초순수 인프라와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연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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