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착 논란 ‘장윤기 사건’ 이후 순환인사제 확대 시행 반발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경찰이 부실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순환인사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일방적인 순환근무 확대는 사건 재발을 막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조직의 인사제도, 특히 순환근무 확대를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정 사건의 원인을 단순히 장기근무에서 찾고 순환근무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접근아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경찰 업무는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직무라고 강조했다. 수사와 생활안전, 교통 등 각 기능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국민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잦은 순환근무는 오히려 치안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협의회는 “잦은 순환근무는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며 “장기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는 경찰 활동의 중요한 자산으로 단순한 인사 이동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이미 정기 전보와 내부 감찰, 지휘·감독 체계, 감사 기능 등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이 관리·감독의 부실이나 조직문화에 있다면 그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현장의 동의 없이 획일적인 순환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순환근무는 전문성 악화와 업무 공백, 직원들의 생활 안정 저해, 지역 치안 역량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특히 오랜 기간 쌓아온 현장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는 경찰 조직의 핵심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직장협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순환근무보다 내부통제 강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관리자의 책임성 제고, 감찰의 실효성 확보, 내부신고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 등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협의회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잦은 인사 이동이 아니라 신뢰받는 경찰이다"며 “정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전문성과 국민의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며 “순환근무 확대를 만능 해결책으로 접근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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