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관계장관회의서 SMR 육성 논의
개발·실증·핵연료 포괄 공급망 구축·R&D 추진
11월 중 위원회 구성…개발계획 수립·제도개선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기부터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는 등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SMR은 공장에서 소형 원자로를 모듈 형태로 만든 뒤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한다. 대형 원전보다 건설 비용이 적고 부지가 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차세대 SMR 생태계를 조기에 갖춰 2030년대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SMR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설비들에 적합한 자체 발전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하면서 AI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라 구축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SMR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설계가 진행 중이고, 첫 상업 SMR 프로젝트가 2030년쯤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SMR 건설 비용이 앞으로 15년간 대형 원자로의 경제성에 걸맞는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2050년까지 발전량이 190GW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는 원자로 형태별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민간·공공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 분쟁 등에 대비해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급망 구축은 개발부터 제조, 실증, 핵연료 등 SMR 산업 전반의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초기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작 SMR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연구개발(R&D)과 기기 제작을 지원한다. 실증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경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 등을 활용해 인허가 획득용 실증 데이터 확보도 모색한다.
핵연료의 경우 농축 우라늄의 공급 불확실성을 고려해 미국, 영국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한 원료 공급 등을 논의한다.
오는 9월 시행되는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을 토대로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11월 중 구성해 운영한다. 내년 중에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과 제도를 찾아 개선한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 출범도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인 기후부와 규제 기관인 원안위까지 참여해 SMR 상용화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안위는 2030년까지 다양한 SMR의 인허가가 가능한 법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SMR을 열공급, 해상 동력원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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