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랜드 고객확인 강화 논란…연간 매출 3326억·재정 기여금 1754억 감소 우려
학생 줄어도 학교 운영비는 필요…강원도의회 “교육교부금 지켜야”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폐광지역 경제와 농산어촌 교육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정부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CDD) 확대는 폐광기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질하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의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원도의회, 강원랜드 고객확인 강화 논란…연간 매출 3326억·재정 기여금 1754억 감소 우려
▲강원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본관 앞에서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 확대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CDD) 확대를 두고 폐광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용객 감소와 매출 위축이 폐광기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원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본관 앞에서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 확대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문관현 의원(국민의힘·태백2)이 도의회를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도의회는 강원랜드가 석탄산업 쇠퇴로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폐광지역법에 따라 설립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객확인 절차가 모든 이용객으로 확대되면 방문객과 매출이 줄고, 폐광기금 감소로 지역경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K-HIT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새만금 등을 대상으로 제2 내국인 카지노 도입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강원랜드의 입지는 위축시키면서 다른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고객확인제도 확대에 따른 영향을 짚었다.
문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제도가 전면 확대될 경우 강원랜드의 연간 카지노 매출은 약 3326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폐광기금을 포함한 국가와 지역의 재정 기여금도 연간 약 17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 의원은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역은 강원랜드의 경영 상황이 지역경제와 바로 연결된다"며 “강원도와 태백·정선·영월·삼척, 강원랜드가 객관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정책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고객확인제도 확대 재검토와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 지원을 요구했다. 제2 내국인 카지노 추진 중단과 폐광지역 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도 촉구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 줄어도 학교 운영비는 필요…강원도의회 “교육교부금 지켜야"
▲조성운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로 2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의회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은 크게 줄지 않는다.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면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원도의회에서 나왔다.
강원도의회는 23일 조성운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원은 학교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고 산간·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비율이 높아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학생 수가 적더라도 교사 배치와 시설 관리, 통학 지원 등에 드는 기본 비용은 필요하다. 작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커지고 마을의 정주 여건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작은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터이자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개편은 강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약화하고 교육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가 맡아야 할 역할이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교육복지, 돌봄 등에 필요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을 갖추기 위한 투자도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정부에 내국세와 연동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경우 교육 현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기반"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방적인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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