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의회-군포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7월31일 시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의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총 5명으로, 임기는 오는 2028년 7월30일까지 2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호 호선으로 선출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형덕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 대변자인 의원들이 더욱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며 “광명시의회도 윤리심사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30일 제10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17일 노루목공원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를 거론한 뒤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박상현 의원은 사고 당시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탑승 중이던 에어바운스가 전도되면서 다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며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행정의 어느 부분이 미비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한대희 군포시장 출석을 공식 요구하고, 시정질문 내용과 예상 소요 시간까지 미리 전달했는데도 군포시장이 본회의 하루 전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다수 어린이가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물놀이터에서 다쳤으나 한대희 군포시장은 행정 책임자로서 행정의 부족함을 논의하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줬다"며 “군포시민을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홍규 부시장을 상대로 노루목공원 물놀이터가 민간 수탁업체를 통해 운영된 시설인 만큼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여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보험 가입 증빙 제출 여부 △테마파크업 신고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을 차례로 확인했다.

사고 이후 피해 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수탁업체의 보험이 아닌 군포시가 영조물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국가배상법상 군포시 스스로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포시가 영조물배상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니, 경찰도 군포시 귀책사유를 인정해 담당 공무원을 입건시킨 거 아니냐"며 “한대희 시장은 직원 보호를 위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해당 직원과 직접 면담한 적은 있는지, 해당 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고 원인 제공자를 명확히 밝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젊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루목공원 물놀이터를 운영한 수탁업체는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2년차 공무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 행정 시스템과 행정 책임자의 지휘-감독 체계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상현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시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공무원의 처벌이 아니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행정 개선"이라며 “한대희 시장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확인된 행정 미비점을 중심으로 군포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젊은 공무원 한 사람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직원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의정부 미래이자 동부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의정부는 오랜 기간 수도권 안보 최전선에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민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개발제한과 교통 소외를 당연한 듯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8호선 연장이 시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은 정치인의 고도의 정치행위가 아닌, 시기 없는 막연한 약속도 아닌, 눈앞에 보이는 실천을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은 단순히 철도 노선 하나를 더 잇는 사업이 아닙니다. 의정부 현재를 바꾸고, 향후 100년의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국가사업입니다. 특히 고산, 민락, 용현 등 동부권 시민에게 8호선 연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고 학교와 병원, 일터를 오가는 시민은 긴 이동시간과 반복되는 환승 그리고 끝없는 교통체증 등으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8호선이 고산-민락-어룡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연결되고, GTX-C 노선과 연계된다면 서울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시민의 출퇴근길 피로감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교통이 열리면 생활권이 넓어집니다. 동부권 정주 여건과 주거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8호선 연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강력한 엔진입니다. 더 나아가 8호선 연장은 경기북부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축입니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될 때 경기북부 균형 발전은 비로소 완성되고, 이는 경기북부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8호선 연장은 단순히 B/C 타당성이나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미래를 위한 현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정치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유 불문 닥치고 8호선을 연장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도 시민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창민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박주희 전 청년재단 사무총장, 김진국 하남시 청년일자리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정책 활성화와 하남시청년재단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인구가 많은 하남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발굴과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지속 담아낼 수 있는 참여 기반 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하남시는 청년 명예시장과 청년 정책특보단을 운영하며 청년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참석자는 이런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 목소리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더욱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통로와 정책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뿐 아니라 주거, 문화, 교육, 복지와 지역사회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년정책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남시청년재단 설립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참석자는 청년재단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상시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청년정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진국 하남시 청년일자리과장은 그동안 하남시가 추진해 온 청년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청년 참여 확대와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조창민 의원은 “하남은 청년인구가 많고 성장 가능성이 큰 젊은 도시"라며 “도시 미래를 준비하려면 청년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가 그동안 잘 구축해 온 청년 참여 기반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도 관심을 갖고 뒷받침하겠다"며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삶과 미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