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경기도의회-안성시의회-용인시의회

경기도의회 민주당, 정책사업 추진 점검…주거지원·GH 재개발 등 논의
경기도의회 장한별 운영위원장, “의정 지원 강화로 정책 경쟁력 높일 것”
김미경 경기도의원 “공공형 은퇴자마을, 입지·생활 인프라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박상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연계고용 교육, 31개 시·군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안성시의회, SK하이닉스 공장폐수 고삼호수 직방류 철회 촉구 결의대회 동참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8개 본격 가동…AI부터 미래세대·탄소중립까지 정책 연구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본예산 사업 추진 상황 점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안광률, 시흥1)은 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로부터 주요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광률 대표의원과 김태희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 유경현 정무수석, 이자형 기획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방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를 비롯해 청소년수련관 신설, AI 성장 바우처, 세월호 추모걷기, AI 활용 유방암 검진,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감염취약시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경기주택공사(GH)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와 공사채 발행 현황도 보고받고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도·시군 매칭 방식보다 전액 도비를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주택 대출 부담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신혼부부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이자 지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GH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분적립형 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확대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 30%, 시군 70%의 재원 분담 구조를 개선하거나 교육협력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시군 부담으로 일부 지역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만큼 도비 비중 확대 또는 교육청 협력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청 업무보고에 이어 4일에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정책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OBS 인터뷰서 의회 운영 방향 밝혀…AI 기반 의정지원 플랫폼 구축·서수원 발전 비전 제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장한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의회의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의원들의 입법·정책 역량을 높이겠다는 운영 구상을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장 위원장이 O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의회 운영 방향과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8월 4일 오후 7시 30분 OBS 뉴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의회의 경쟁력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정책과 입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여주기식 혁신보다 실질적인 의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상담소 운영 개선과 의원 지원체계 강화, AI 기반 의정지원 플랫폼 구축 등 의정환경 전반을 점검해 정책과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서수원을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착하기 좋은 도시,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 시범조성 사업 추진현황 점검…접근성·의료·생활 기반 등 실효성 확보 주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김미경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형 은퇴자 마을 시범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3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입지 선정과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은퇴자 마을 조성 사례를 언급하며 도심 외곽 입지로 인한 접근성 부족과 기존 생활권 단절이 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생활 기반시설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여가 활동과 세대 간 교류를 위한 신산업 연계 구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의 중심은 은퇴자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정책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본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는 도민의 예산과 공공자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초기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부터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생활·문화 등 은퇴자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기도형 은퇴자 마을이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과 간담회…팀장급 교육과정 편성·현장 중심 교육방안 논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박상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경기도인재개발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의 인식 확산과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신규 공무원 교육보다는 31개 시·군 팀장급 교육과정에 특강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정책 확산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을 공유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인사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인재개발원이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한 위탁교육이나 별도 사업 방식도 검토했다. 공무원의 집합교육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장애인 연계고용은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복지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내년도 정규 교육과정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 시민·농민과 거리행진 참여…환경권·생존권 보호 강조하며 대안 마련 요구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안성시의회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폐수의 고삼호수 직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하며 환경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1일 안성시 이·통장협의회와 안성시농민회가 공동 주관한 'SK하이닉스 공장폐수 고삼호수 직방류 철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직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신소현동 95-5 일원에서 참가자들이 집결한 뒤 의료원 후문과 하이마트, 중앙로를 거쳐 봉산로터리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봉산로터리 일원에서 집회와 결의대회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고삼호수가 안성 농업의 기반이자 시민들의 중요한 수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폐수의 고삼호수 직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고삼호수를 거치지 않는 방류 대책 마련과 시민·농민이 참여하는 공개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시의회는 그동안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 앞서 제242회 임시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시민의 환경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회의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반인숙 의장은 시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문화관광·공공시설 등 지역 현안별 연구 추진…'스타트업 101Ⅲ(미래세대 LAB)' 발대식 열고 아동·양육·교육 정책 연구 착수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의회가 스포츠, 문화관광, 생성형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미래세대 정책 등 지역 현안을 연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8개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책 개발에 나섰다.

용인시의회는 3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신청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활동계획을 심의한 결과 모두 8개 연구단체의 운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는 전문적인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의정 역량을 높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올해 활동하는 연구단체는 'Sports City 9', '용인형 컬쳐노믹스 Ⅲ', '스마트행정 연구회', '공공시설 정책연구회', '용인 문화관광 이음 연구회', '스타트업 101Ⅲ(미래세대 LAB)', '용인시 지방의회 AI 연구모임', '탄소중립연구소 IV' 등이다.

'Sports City 9'는 용인FC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용인형 컬쳐노믹스 Ⅲ'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스마트행정 연구회'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혁신과 문화·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공공시설 정책연구회'는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와 활용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 '용인 문화관광 이음 연구회'는 문화·관광자원 연계 전략을, '용인시 지방의회 AI 연구모임'은 행정과 의정활동에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 활용 모델과 정책 방향을 연구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연구소 IV'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 발굴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Ⅲ(미래세대 LAB)'은 이날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아동·양육·교육·일자리 정책 및 가족친화도시 조성 연구'를 주제로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이제성 대표와 조강현 간사를 비롯해 강영웅, 김주환, 김한울 의원, 의회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방향과 연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연구단체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정책 분석을 병행해 용인시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제성 대표는 미래세대 정책은 출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아동·양육·교육·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강현 간사는 국내 우수사례를 분석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강영웅 의원과 김주환 의원, 김한울 의원도 부모와 아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 정책과 미래세대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101Ⅲ(미래세대 LAB)'은 이제성 대표를 비롯해 조강현 간사, 강영웅, 김주환, 김한울 의원이 참여하며 올해 말까지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