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구리시의회-의정부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주현 구리시의회 의원은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9기 취임 직후 서울 편입 사업을 공식 철회에 대해 절차 정당성과 시민 의견 수렴 부재, 실익에 대한 냉정한 검증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연주현 의원은 “민선8기 시절 추진해 온 서울 편입은 특정 정파의 구호가 아니라 범시민적 흐름 속에서 추진된 사안"이라며 “전문 연구용역 결과 연간 약 877억원 규모의 세출 절감 및 가용 재원 확대, 교통 인프라 개선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으로 기대되는 지방소득세는 연간 약 80억원 수준으로, 이는 2026년 구리시 일반회계 예산의 1.2%에 불과하며 27.1%인 재정자립도를 겨우 28%대 초반으로 올리는 데 그친다며“연 80억원의 GH 세수만으로는 구리시 재정난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연간 877억원의 효과가 제시된 서울 편입을 포기할 만큼 압도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내용보다도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부재, 투입된 행정력 및 예산의 매몰비용 발생 등 문제를 조명하며 민선9기 시정에 △서울 편입 철회 확정 전 반드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 △GH 이전이 서울 편입보다 재정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판단 근거를 정량적인 자료로 시민에게 제시할 것 △서울 편입 추진에 투입된 예산과 성과물 활용 방안을 시민과 구리시의회 앞에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연주현 의원은 “행정 방향은 시장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방향을 바꾸는 절차와 판단 근거는 언제나 시민을 향해, 그리고 숫자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책임 있는 행정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다시 묻고 그 판단 근거를 숫자로 증명하기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10대 의정부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함께 만드는 의정부, 행동하는 의회'를 향한 본격적인 변화에 나섰다. 불필요한 형식과 관행을 걷어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원 구성 지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뜻을 모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해, 향후 원 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균형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원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외면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의정부시의회가 스스로 개선책을 마련해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이어진다. 집행부 업무보고는 5급 과장급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설명과 답변을 맡고, 팀장과 실무자는 민생 현장과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했다. 소관 안건과 관계없는 공직자가 본회의장에 장시간 대기하던 배석 관행 역시 과감히 정비해 형식보다 현장과 성과에 집중하는 의회 운영을 추진한다.

공직자의 불필요한 배석을 줄여 확보한 방청석은 시민에게 더욱 열린 공간으로 활용한다. 시민이 자유롭게 본회의장을 찾아 의정활동을 직접 지켜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시민과 의회의 거리를 한층 좁혀 나갈 계획이다.

조세일 의장은 4일 “원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제도로 보완하고,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공직자는 현장에서 일하고 의회는 시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앞으로도 형식은 줄이고 책임과 효율은 높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나아갈 방침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지난달 29일 의원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 지원 확대와 생활환경 개선, 미래-특화산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과석 의장 등 포천시의원,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등 기관 관계자, 포천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기관 현황과 올해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올해 총예산 580억원 중 540억원을 국가-지자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42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가구 제조공정 개선과 품질인증,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 등을 소개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포천시의원들은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지역 기업이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포천시 기업지원 부서와 상공회의소, 산업단지 협의회 등 지역 기업인 단체를 연결하는 홍보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사업설명회와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이 이어졌다. 포천시의원들은 축산농가 악취 저감사업과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사업이 지원 대상 농가와 가구에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대상자 발굴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포천의원들은 드론 정비-조종 교육을 포천의 드론-방위산업 기반과 지역 인재 채용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구산업과 관련해선 가구창작스튜디오와 소공인 가구지원센터, 가구인증센터를 연계해 창업부터 생산, 품질인증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하자고 제언했다.

서과석 의장은 “이번 간담회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역할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기업 성장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포천시의회도 관련 사업이 포천의 기업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지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 타당성 검토 민-관 합동 TF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 타당성과 향후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 시민대표,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친수공간 조성 방안과 음악분수 공법의 타당성, 수질개선 공법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참석자는 사업 실효성과 시민 편익,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을 중심에 두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은 설명회에서 "본 사업 출발점은 기존 분수시설 문제점 극복과 수질 개선이나, 진행 과정에서 본래 목적을 벗어나 단순 확대형 문화-관광 사업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유지관리비 산정은 물론 수질, 안전, 콘텐츠 운영, 지역상권 연계성까지 종합 고려한 사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종합적 설계와 검증 없이 시설 설치에만 치중한다면 막대한 비용만 드는 계절형 이벤트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신선호-정경섭-김어진 의원)들 역시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유지-운영비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타 지자체 시공 사례와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대표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상권 활성화 효과와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 TF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시민 편익, 경제적 효과, 유지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TF는 향후 장지천 현장 답사와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실효성 있는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정연 하남시의회 의원이 3일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시연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사역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체류형 문화콘텐츠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시연에는 사업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정경섭 의원도 참석했다. 특히 도시건설위 소속은 아니지만 이정연 의원 역시 지역구 핵심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챙기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시연 연출을 지켜봤다.

현장을 점검한 이정연 의원은 “워터스크린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장에서 즐겨보니 이 사업은 사람을 머물게 하는 체류형 콘텐츠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며 “지나가는 시민들마저 걸음을 멈추고 시연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 가능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제3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강조했듯 '사람이 머무르면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상권은 살아난다'며 “워터스크린을 미사호수공원에 제대로 정착시켜 '하남미사'의 도시 브랜드를 한 단계 높이고, 침체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울 명품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촘촘한 검증과 대안 보완책 마련도 강력히 주문했다. 이정연 의원은 “단순히 일회성 보여주기식 시설에 그치지 않고 안전성, 사용 용수, 수질 관리, 유지관리 비용, 상권 연계 효과 등을 시민 눈높이에서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타당성을 보완해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답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시연에서 확인한 가능성과 시민 목소리를 모두 담아, 워터스크린이 '머물고 싶은 미사'의 대표 상징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하남시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및 워터스크린 설치를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원과 도비 2억원 등 22억원을 확보했으며, 잔여 사업비 28억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하남시의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