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5년 해외 수입 최대 220억달러
UN 대북 제재 이후 4년의 약 4배
무기판매로 140억달러 벌어
가상자산 탈취도 급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국제사회가 수년간 고강도 제재로 북한의 돈줄을 옥죄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수입원 다각화에 성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가장 막강한 자금력을 확보하면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각국 정부의 무역 통계와 정보기관 자료, 북한의 주요 수입원에 대한 외부 연구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220억달러(약 31조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8년부터 2021년의 약 4배에 달한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는 3.5% 성장한 것으로 추산돼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컨설팅업체 코리아리스크그룹의 안드레이 란코프 이사는 “북한은 지난 35년 중 어느 때보다 강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해 벌어들인 자금을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원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같다고 덧붙였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김 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광범위한 UN 제재를 완화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회담장을 떠났다.
이후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심각한 작황 부진으로 국내 식량난이 발생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마저 끊겼다. 이로 인해 북한의 외교적 고립도 한층 심화됐다.
김 위원장은 2020년 한 연설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열린 것이다.
우크라 전쟁 장기화로 탄약이 소진된 러시아는 옛 소련 규격의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북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크라 정보당국 추산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북한은 러시아가 주요 사용하는 122㎜ 및 152㎜ 포탄 수요의 최대 50%를 공급했다.
북한은 여기에 병력까지 지원했다. 국내 정부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1만6000~2만2000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병사 1명당 월 약 2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병사가 사망할 때마다 추가 보상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SIS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병력 파견 등을 통해 약 140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교·안보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타스/연합)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지자 한동안 거리를 뒀던 중국도 북한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해 9월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서며 핵무기를 보유한 세 국가의 우호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은 중국과 경제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양국 간 무역 규모는 대북 제재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 북한은 스포츠·레저용품만 120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탁구공과 수상스키, 비디오게임, 러닝머신 등도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UN 제재로 수입이 제한되는 사치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상자산 해킹 조직을 구축해 수입원을 다각화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록체인 정보업체 TRM랩스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전 세계 가상자산 탈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약 30%에서 현재 70% 이상으로 급증했다.
TRM랩스의 닉 칼슨 선임 조사관은 “탈취된 자금 대부분은 중국계 조직범죄 집단을 통해 세탁된다"며 “이들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위한화나 달러화로 표시된 해외 은행 계좌에 세탁된 자금을 넣어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에 확대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베트남 등의 고위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에 북한이 과거와 달리 비핵화를 두고 미국이나 한국과 협상해야 할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지속적인 제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며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저항하는 국가들과 동질감과 연대까지 찾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전승절)을 기념하는 행진의식에 참석한 모습
한편 북한은 이렇게 확보한 막대한 자금을 핵무력 증강에도 투입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향후 10년 안에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래식 전력에서도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5000톤급 구축함에는 러시아의 판치르-M 방공시스템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탑재됐다. 북한과 러시아는 타격용 무인항공기(UAV)도 공동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블룸버그 서면 질의에 러시아의 기술 이전으로 북한이 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러시아 제재 정책을 담당하는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 대통령 고문은 양국 협력이 “역내 안보에 추가적인 장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실제 전장에서 사용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다"며 “북한은 설계를 상당히 개선했고 독자적인 기술적 특징을 갖춘 자체 개량형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무기 기술의 발전이 북한에 또 다른 외화벌이 수단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무기를 판매하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