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건보 재정 누수 주범…국회 반복 지적 무시"
▲박성훈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정무위 국감에서 당시 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친족 간납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3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H병원의 M사, J한방병원의 G사 등 일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접 납품업체(간납업체)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 및 사익 편취 의혹이 집중 조명됐다. 이후 공정위에서 대학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거래 및 유리한 조건 부여를 조사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M사는 20%를 훌쩍 넘긴 영업이익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단순한 거래 관행을 넘어선 것이다. 의료기관 또한 간납사를 통해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이를 사유화하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병원과 간납업체 사이의 검은 불공정 거래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이전부터 몇 년째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위는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가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을 하면서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강제수사나 명단 공개를 통해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날 박 의원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그동안 간납업체는 의료기기와 치료재료(치료에 사용되는 소모성 의료기기) 등을 병원에 독점 공급해왔다. 일종의 '중간 유통상' 역할이다.
상당수 업체가 이사장이나 병원장의 가족이나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운영한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하고, 이런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받는다는 제보가 공정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간납업체가 가족내 기업 유착 구조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들은 수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해 간납업체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국회의 지적과 위원장의 공개 약속에도 실질적인 조사 결과나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에서는 국회의 지적과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는 듯한 공정위의 공정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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