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최대한 단축하고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공급·세제·금융 유기적 추진…“부동산은 국가 미래 위협하는 시한폭탄”
“정책 수정은 완성 과정”…국민·전문가·야당 의견 수렴 주문
吳 “정비사업 핵심 규제 빠져…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며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급 총력전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개발과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는 한편 비아파트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과 조세, 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 가지 정책 수단 가운데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가 크게 줄었고 착공도 많이 감소해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택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행정절차와 규제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은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많고 소요 기간도 길다"며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며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10만호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함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이후 청약 등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언급했다. 결혼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살펴보라는 취지다.
발표된 정책이라도 시장 반응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을 수정하는 것 자체를 일관성 훼손이나 '오락가락'으로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이 최종 정책이고 이를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와 공무원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는 없다"며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국민과 정치권에 제시한 뒤 좋은 제안이나 수정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수렴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수정 과정에서 나오는 '누더기 대책'이라는 비판에도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고 표현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표현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국민과 전문가,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렴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실제 삶에 맞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나 특정 정책의 수정을 직접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정한 법안이나 개편안을 지칭한 말은 아니다"며 “어떤 정책이든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것이 정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대책을 놓고 서울시에서는 핵심적인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에도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통령이 주문한 '파격적 택지 확보'를 현실화하려면 인허가와 보상 절차 단축뿐 아니라 그린벨트 활용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지방정부와의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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