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미공개 신규택지 7만3000호, 2~3개월 뒤 발표”

“후보지 확정·지자체 협의 완료”…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만 남아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2030년 이전 착공 물량 최소 12만호
서울시 요구 10건 중 8건 수용…용적률·조합원 지위양도는 추가 협의
태릉CC 세계유산 평가·국방부 협의 마쳐…과천 경마장 이전 9월 결론 목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의 후보지를 앞으로 2~3개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 선정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는 이미 마쳤으며 주민공람 등 남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연합뉴스TV와 SBS '8뉴스'에 잇따라 출연해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연합뉴스TV에서 “7만3000호가 정말 준비돼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라며 “행정 실무적으로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3개월 정도면 절차가 모두 끝나 바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10만호 이상이다. 정부가 이날 우선 공개한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호, 경기 남양주 도심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 4500호 등 3개 지구 약 2만7200호다.

김 장관은 후보지 선정 배경에 대해 “지방정부와 계속 협의해 왔다"며 “남양주 도심은 경의중앙선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경기 광주도 역세권을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전체 공급 물량은 약 23만호지만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것으로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호다. 아직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신규 택지 7만3000호 가운데 2030년 이전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23만호가 추가되고, 이 가운데 2030년 이내 착공 가능한 물량은 12만호에 미공개 신규 택지 7만3000호 중 일부가 더해지는 구조"라며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 이번 대책을 합치면 수도권 공급계획이 150만호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 절차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단계별로 진행하던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보상 관련 절차 가운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속도"라며 “단계별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 정도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약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기존에 2030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던 약 4만7000호의 사업 일정을 추가로 단축하고, 당초 2031년 이후 착공할 예정이던 약 4만2000호도 2030년 이전 착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처·지자체 간 이견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 신속공급 추진단과 상황실도 설치해 지역별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김 장관은 “국토부뿐 아니라 부처 간 조정과 지방정부 협의, 국회의 법률 개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총력 체제를 갖추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방향을 설명하며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닥치고 짓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한다.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리지론부터 건설·임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수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전월세난의 핵심적인 발생 요인은 결국 공급 부족"이라며 “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절벽 상태에 놓이면서 전월세 시장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며 “건설업자에게 토지 매입과 건설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비아파트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아파트 임대사업자 정책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아니다"며 “비아파트 영역에서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도 단기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김 장관은 “모듈러주택을 과감하게 시도해 공급 속도를 배가한다면 청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결혼으로 인해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추가 협의를 거쳐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보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요구한 10가지 가운데 8가지는 수용했다"며 “남아 있는 것은 조합원 지위양도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문제"라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특수한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지위양도의 길이 열려 있다"며 “정책을 잘못 적용하면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히 신중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돼 단기적인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문제에서 같은 운명공동체"라며 “오 시장과 빠른 시간 안에 만나 남은 두 가지 사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활용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도 대화를 이어간다. 오 시장은 이날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 개발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보존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오 시장의 문제의식에 상당히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해제하려는 곳은 그린벨트 가운데 이미 훼손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한된 범위에서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를 놓고 오 시장과 협력해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간 협의로 장기간 지연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 기존 후보지의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노원구청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주민들의 교통 편의 대책을 논의했다"며 “과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최근 통과했고 국방부와의 협의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체 골프장 조성이 이뤄지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이다.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까지 주요 절차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경마장 이전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공급장관회의를 열어 한국마사회의 입장을 다시 듣고 이전 부지를 신속하게 선정하면 9월 안에 관련 절차를 마치고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할 준비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일부 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뒤 나머지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과 태릉CC 일대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느냐, 시장이 정부를 이기느냐는 식의 논쟁보다는 정부와 지방정부, 공급 주체와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정부적인 총력전과 속도감 있는 실행을 결합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