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다 넘어갈 판…반도체 공정 원료 ‘형석’, 핵심광물 지정해야”

中, 국내 ‘형석’ 독점…‘자금난’ 닥친 韓 광산도 눈독
美中日, 수출관리·공급망 강화…韓 산업기반 후퇴

반도체 공정 소재의 핵심 원재료인 형석의 대외 의존도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부처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원료 전량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일 생산거점마저 중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면서다.

14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불산급 형석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종국 의존도는 99%에 달한다"며 “국내 유일 생산거점마저 해외자본에 넘어간다면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석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생산 공정에서 쓰이는 '불화수소(불소)' 소재의 핵심 원재료인 광물이다. 특히 주 성분인 '불화칼슘'을 97% 이상 함유한 고순도 '불산급 형석'의 국내 공급망은 현재 중국이 99% 수준의 점유율을 자랑한다. 불산급 형석을 황산과 반응시켜 제조하는 기초원료 '무수불산'의 국내 공급망 역시 95% 수준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무수불산이 사용되는 첨단소재나 이를 활용한 반도체·이차전지·철강·화학산업은 국내 산업계가 우수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첨단소재·산업의 앞단인 원료와 기초소재의 수급처는 중국 한 곳에 쏠려 공급망 대외 의존과 편중 현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생산기반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보고형석광산'은 지난 1970년 휴광 이전까지 연간 1만톤(t) 수준의 형석 생산을 담당했던 국내 유일 생산거점이다. 국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 광산은 지난 2025년 1월부터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보고형석광산이 자금난에 처한 가운데, 이를 인지한 다수의 중국업체가 매입·지분 투자 의향을 지속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대외 의존·공급망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나마 자체조달이 가능한 생산거점마저 중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더해 주요 해외국이 자원 안보화 기조 아래 형석 수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역시 잠재적인 불안 요소다.

전세계 형석 생산 비중 60%를 차지하고 형석을 전략 광물로써 관리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지난 1월 형석을 수출허가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미국도 형석을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자국 내 광산·생산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호주 형석광산 탐사사업에 약 1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생산량의 매입 권리(최대 15%)를 확보한 상황이다.

반면, 국내 형석 상업생산은 30년 이상 장기간 단절되면서 탐사는 물론 채광, 선광 등 관련 기술과 인력, 장비 기반이 크게 약화한 상태다.

오 의원은 “현재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텅스텐은 전량 미국으로 반출되지만 정작 국내 텅스텐 수요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형석 역시 이 같은 전철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고형석광산을 포함해 국내 부존하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광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형석을 핵심광물로 지정해 국가 공급망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개발가치가 확인된 광물은 연구개발(R&D)과 정책금융, 국내 수요기업의 투자·장기구매 등을 연계한 국내 생산기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통상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고, 산업자원 안보 기금 마련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