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그는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을 당시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지난 13일 연합뉴스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쪼개지고, 국민은 갈라지고, 나라는 두 쪽이 났다.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면서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것을 두고 개헌을 논하기에 앞서 대선 불출마부터 선언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을 고치기 전에 국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금 국민에게 더 절실한 것은 새로운 헌법보다 제대로 작동하는 국정과 민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3선 이양수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털끝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대선 불출마와 당당한 법정 출석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했다. 초선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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