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00억달러 대미 투자처 미정
日 5500억달러 투자 6개 사업 확정
경제 불만이 안보 압박으로 확산
이란전쟁 지원 거부에도 불쾌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이 더디다는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란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에는 한국을 향한 미국 정부의 경제적 불만이 반영돼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지난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투자 이행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지만 나머지 2000억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투자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시한은 2029년 1월이다.
반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미 6개 투자 사업을 확정했다. 잠재적인 추가 투자 사업 목록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 소식통은 “한국과의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지금까지 본 협상 상대 중 가장 느리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한국이 대미 투자를 일반적인 투자처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발표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확인하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총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폴리티코는 “한 국가와의 경제·안보 문제를 서로 연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 발생한 불만이 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와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지렛대는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있을 때 생기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또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이란전쟁 지원 요청에 즉각 호응하지 않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불쾌하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문제와 관련해 조금 도와줄 수 있나. 이란 문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조금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그는 '사양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당신의 이웃인 김정은으로부터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 3만9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벌어지는 아주 쉬운 군사작전에서 우리를 돕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관여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3만9000명은 실제 주한미군 병력 약 2만8500명을 잘못 언급한 것이다.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에 한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데 불쾌감을 느껴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의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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