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GH·iH 등 공공기관 후속조치 점검…수도권 공급 3분의 1 이상 담당
“재원·조직·인력 근본 대응책 마련”…정부 차원 전방위 지원 약속
HUG·HF 역대 최대 보증 공급·심사기간 단축 주문…민간 공급 회복 지원
업계 “금융·세제·규제 개선 환영…9·7대책 포함 후속 입법 서둘러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에서 열린 '주택 신속공급 방안' 관련 공공기관·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수도권 '150만호+α'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재원과 조직·인력을 총동원한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간에는 금융·세제·규제 완화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 공급 참여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실행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유관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및 주요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의 초점은 정부가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대책, 지난 13일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데 맞춰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물량은 3분의 1 이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속도가 향후 수도권 공급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LH·SH·GH·iH 등 공공기관에 기존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난 대응을 주문했다. 단순히 개별 사업의 인허가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을 넘어 재원 조달부터 조직과 인력 운용까지 주택 공급 중심으로 재정비하라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에서 열린 '주택 신속공급 방안' 공공기관·산업계 간담회에서 LH·SH·GH·iH 등 공공기관과 주택건설 업계 관계자들과 주택 공급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이나 제도 개선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 건의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공적 금융기관에도 속도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HUG와 HF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함께 보증 심사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이 자금 조달 단계에서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공적 보증을 적극 활용해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주택 공급 회복도 이번 간담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근 민간 주택시장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부담, 각종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건설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민간 공급 위축 원인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3일 대책에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이 확보된 현장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이 전체 공급 목표의 상당 부분을 직접 책임지는 동시에 민간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공급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주택건설 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간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발표된 지원책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9·7대책을 비롯해 기존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됐지만 아직 입법이나 제도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과제와 이번 8·13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결국 정부의 수도권 공급 목표 달성 여부는 발표된 물량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착공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인허가와 토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사업 단계별 병목을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다.
김 장관은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이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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