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 마무리·건강 악화 이유로 사의…“이제 추가적으로 할 일 별로 없어”
이 대통령, 앞서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 당부…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거취 주목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그동안 여러 차례 사의를 밝혀온 정 장관이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정 장관은 앞서 이달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건강 문제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당시 정 장관은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굉장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요새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자신의 역할도 상당 부분 끝났다는 판단도 사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 장관은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고, 검찰뿐만 아니라 교정 상황, 범죄 예방과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장관 취임 이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로 이제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지 여부에 쏠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정 장관을 사실상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앞두고 정 장관에게 관련 준비를 당부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정 장관이 이번에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 경우 법무부 장관 교체가 현실화하게 된다.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법무부 수장이 교체되는 만큼 후임 인선과 향후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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