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기간제 4년 확대 등 ‘독소 조항’ 지목…“위험 외주화 심화”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추가 전력 40GW 소모, 온실가스 감축 역행”
▲19일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연 선포식에서 메가프로젝트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선포식을 열고,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정책과 노동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논의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독소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직위는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 최대 4년 고용 △연구개발직 등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을 추진하며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불평등을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자로 나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권영은 상임활동가는 “AI와 반도체 초호황 뒤에는 장시간 노동과 화학물질 노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며 “위험 작업 거부권과 하청 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는커녕, 속도전을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등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직위는 또한 호남과 용인 등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추가 전력(40기가와트(GW))이 현재 국내 총 사용전력의 40%에 달한다는 점을 짚으며, 이는 탈탄소 전환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가로막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자원 독점이 아닌, 노동권과 주거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19일 서울 시청~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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