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착공면적 감소 속 비수도권 타격…2020년 대비 대구 82% 감소
재정 투입 넘어 절차 간소화·수익성 개선으로 민간 자본 유인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건설경기 침체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공공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시도별 건축착공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8월 건설브리프 산업동향'에 따르면 전체 착공 연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착공비중 차이가 더욱 확대됐다.
건설공사 착공은 향후 건설경기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확보된 수주가 실제 투자와 생산으로 전화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수도권의 착공 면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의 약 47%에서 50% 수준을 유지하다 2025년 55.1%로 확대돼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착공 비중이 감소했다. 비수도권 착공면적은 2024년 4647만㎡에서 2025년 3594만㎡로 1년 새 22.7% 감소했다.
최근 착공 감소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감소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20년 대비 최근 12개월(2025년 6월~2026년 5월) 착공면적은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시도에서 크게 감소했고, 그 중 대구광역시(-81.7%)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시는 감소율이 -31.7%에 그치지만, 광주광역시(-65.0%), 전라남도(-60.6%), 전북특별자치도(-54.4%), 강원특별자치도(-52.7%) 등은 2020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7.9% 증가한 27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예산도 역대 최대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편성해 지방의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개발사업지원을 강화했다.
지자체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다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중이나 아직까지는 대부분 공공공사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은 단기적인 경기 보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민간 건설투자 위축과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간자본을 건설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졌다.
기존 민간투자사업은 도로와 투자에 집중됐으나 문화·복지·환경 등 생활 SOC로 확대됐다.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서울대공원 곤돌라, 시니어주택, 행정복합청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추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27건, 협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24건이다.
공공이 유휴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해당 부지에 필요한 시설과 사업구조를 제안하는 '대상지 공모형(민관동행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절차 효율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과제로 꼽힌다.
연구원은 절차 효율화를 위해 민간제안사업에 중복 적용되는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재정법과 민간투자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생활 SOC 사업에는 경제성 분석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사업은 계층화 분석법(AHP)의 평가 절차와 기준을 신유형 시설의 특성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운영기간을 일치시키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익성이 낮은 생활 SOC와 수익사업을 결합하면 민간사업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시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에 수익시설을 결합하거나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는 번들링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모형 민자사업의 최초 제안자에게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됐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조달청 단가 검토를 생략하는 등 사업 규모에 맞게 절차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SOC 투자 확대와 공공공사 조기 발주 등은 단기적인 경기 보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민간 건설투자 위축과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수주 기반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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