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지방이전 결사저지를 위한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노동조합 공동 대응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회사와 관련 기관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두 기관이 떨어질 경우 금융위기 대응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인력의 대규모 이탈과 젊은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문제도 지방이전의 주요 부작용으로 꼽았다.
예보 노조와 금감원 노조는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두 기관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금융감독과 예금보험 업무의 특성상 기관의 위치 자체가 금융안정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주요 금융회사의 본점은 물론 법무·회계법인과 정보기술(IT) 전문기관 등 금융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감독당국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위기나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금융회사와 감독·예금보험기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커지면 실무 협의와 의사결정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들은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 금융안정과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이 수도권 또는 수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금융 관련 기관의 지방이전이 업무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력 이탈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노조가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지방이전이 이뤄질 경우 만 40세 미만 직원의 82.5%가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전체 연령층에서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69.7%였다.
예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노조 설문에서도 지방이전 이후 잔류 의사를 밝힌 직원은 저연차와 실무직을 중심으로 매우 낮았다. 근속기간 5년 미만 직원 가운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고, 5급 실무직의 잔류 의향 역시 9.5% 수준에 머물렀다.
두 노조는 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인력이 빠져나갈 경우 기관의 핵심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계사와 변호사, 계리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금융위기와 부실 금융회사 정리 등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까지 함께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 단위의 생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수도권에 직장을 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한쪽만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결혼과 출산, 육아 및 경력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보 노조가 이날 공개한 한 직원의 사례에서는 지방이전이 출산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배우자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자신만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임신과 출산, 육아를 사실상 혼자 감당해야 할 수 있다며 “지방이전으로 아이 낳을 용기를 잃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노조 측은 지방이전이 개인에게 직장과 가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젊은 세대에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예보가 관리하는 은행 예금 가운데 7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안정의 심장인 예보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감원의 지방이전이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 관련 핵심 인프라는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곳에 배치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은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보와 금감원 노조는 정부의 향후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동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이전 대상 기관들과의 추가 연대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이날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비공개로 지방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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