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서 15분 영상 공개…“본체부지 개발 길 열면 선례 남아”
“반환·오염토 정화·인허가까지 7~10년”…신속한 주택공급 효과에도 의문
1만~2만호 공급 땐 한강대로 등 교통 부담…상하수도·전기 등 확충 필요
정비사업 31만호·물재생센터 이전부지·청년주택 등 ‘용산 대안’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공개한 '일타시장-용산공원 편'을 통해 용산공원의 역사·생태적 가치와 오염토 정화, 교통·기반시설 문제 등을 들어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을 비판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하게 반대했다. 용산공원은 역사·생태적 가치 때문에 보존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군기지 반환과 오염토 정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정부가 원하는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과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이전부지 활용,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24일 오 시장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직접 찾아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약 15분 분량의 '일타시장-용산공원 편'을 공개했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오 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반대 논리를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우선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가치를 강조했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 90만평 규모다. 청나라군을 시작으로 일본군과 미군이 120여년간 주둔했던 장소인 만큼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 전체를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남산과 북한산 등 산지가 많아 녹지가 풍부해 보이지만 시민이 집이나 직장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이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서울의 대표 녹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군인아파트와 장교숙소, 방위사업청 부지 등 기존 시설물이 있는 곳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훼손부지'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건물이나 콘크리트가 남아 있다고 해도 애초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이를 철거하고 잔디와 나무를 심어 녹지로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만을 기준으로 '훼손된 땅'이라고 규정해 주택을 짓는 것은 공원 조성 취지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지역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보존을 전제로 한 본체부지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본체부지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쓰겠다는 법이 통과되는 순간 용산공원 어디라도 아파트 부지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다는 이유로 본체부지 어디라도 아파트 부지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도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오 시장은 현재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의 경우 오염된 토양 위를 복토한 뒤 잔디를 조성한 곳이라며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면 근본적인 토양 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정원보다 규모가 작은 캠프킴 부지 역시 수년째 오염토 정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공개된 '일타시장-용산공원 편'에서 용산공원 인근에 설치된 주택 공급 반대 화환을 살펴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용산공원을 직접 찾아 정부가 검토 중인 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유튜브
특히 미군기지 반환 이후 오염토 정화와 구역 지정, 도시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를 거쳐 실제 착공까지 가려면 7~8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반환받을 때까지 몇 년이 될지 기다려야 하고 반환받고 나서도 오염토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역 지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 착공하려면 7~8년, 10년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주택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교통·기반시설 문제도 꺼내 들었다. 용산공원에 1만~2만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경우 한강대로를 비롯해 녹사평로·서빙고로·이태원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하수도와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오 시장은 “교통뿐 아니라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와 같은 모든 기초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정밀한 계획 없이 불쑥불쑥 계획을 내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건드리지 않고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첫 번째로 제시한 대안은 재개발·재건축이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물재생센터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이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시설 이전에 4~5년, 이후 주택 건설에 다시 수년이 걸리더라도 용산공원의 미군기지 반환과 오염토 정화, 도시계획 절차 등을 감안하면 공급 시점에 큰 차이가 없다는 논리다. 일부 도시기반시설 부지는 1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도 가능하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정부와 정치권에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체 주택 공급 후보지로 제안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청년주택 공급 확대도 대안으로 들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에 더해 기숙사형·공유주택·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동시에 디딤돌대출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 반대가 정치적 판단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자신이 민선 4기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던 2006년부터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자연성과 생태성을 살린 공간으로 보존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했다며 “본인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가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은 매우 졸렬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적어도 용산공원만큼은 온전하게 원래 예정대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