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균형발전은 생존과 지속 성장 위한 필수 전략”
‘3대 메가 프로젝트’·‘5극 3특’ 통한 다극화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며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체제를 제시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처음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핵심 인사들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방정부 측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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