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방제에 예산 쏟았지만…피해 전국 4.7배·충남 129배 폭증

윤용근, 국회 예결위서 총리·농식품부 장관 상대로 정부 대응 질타
“기존 방제 방식 원점 재검토하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 가동해야”
보령 피해목도 1년 만에 720그루서 3만1801그루로 늘어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었지만 피해 확산세는 오히려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피해고사목은 4년 만에 4.7배, 충남은 2020년 이후 129배 증가해 기존 방제정책의 실효성이 국회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실태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2022년 약 37만8000그루에서 올해 약 177만3000그루로 증가했다. 올해 피해 규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제기간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방제예산은 2022년 661억원에서 2025년 1341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충남에서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방제예산이 약 32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피해고사목은 129배 불어났다.

윤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가 급증했다면 단순히 방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기존 방제정책의 효과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보령·서천·청양·태안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보령지역 피해고사목은 지난해 720그루에서 올해 5월 기준 3만1801그루로 1년 만에 44.2배 늘었다. 보령시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감염 우려목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최대 20만 그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대응 수준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한 총리는 재선충병 피해 현장을 방문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재선충병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직접 주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선충병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확산한 만큼 산림청과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방제 방식도 재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 증가세를 막지 못한 만큼 방제 기법과 전략을 원점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확산하면 산림을 복원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사목 증가가 산사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에게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관련 사항을 세밀히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