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26일 주택공급 회동서 용산공원 이견 못 좁혀
김 장관 “장교숙소 등 훼손 부지 활용”…서울시 “현실 불가능한 주장”
탄천물재생센터 검토에는 공감대…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놓고도 온도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협의한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용산공원 일부 부지도 공급 후보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침을 철회해야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활용 문제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용산 미군 반환부지 내에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에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울의 미래를 생각해 열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장교숙소 등 이미 훼손된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것과 그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도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집을 짓는 것은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이라면 불가능했던 질문을 전환해 생각하고 다시 답을 찾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며 “국토부도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부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브리핑을 위해 서울시청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서울시는 김 장관이 그린벨트 검토의 전제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반박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말씀드린 그린벨트 검토는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개발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용산공원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다른 공급지를 찾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시는 “정부가 원하는 공급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용산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탄천물재생센터 등 현실적인 대체부지까지 먼저 제안했다"며 “정부가 현실 불가능한 용산공원 주장을 내려놓는다면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대체부지와 훼손된 그린벨트 등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와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공급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접점을 찾았지만, 이를 용산공원 개발의 대안으로 볼지를 놓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국토부는 탄천과 그린벨트, 용산공원 일부 활용을 함께 검토하자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공급 방침이 철회돼야 대체부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두고도 양측의 설명이 달랐다.
오 시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비사업 용적률을 현행보다 1.2배 상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토부는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검토 방향과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요구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렸을 뿐, 상향 방침에 사실상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서울 내 주택공급이 절벽인 최악의 상황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여당과 야당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며 “다음 만남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민 주거 안정과 서울 내 주택공급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위해 협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이 추가 협의를 예고했지만 용산공원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전제부터 엇갈리는 데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 차이까지 드러나면서 단기간 내 절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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