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민·관·정·시민사회 1000여 명 국회 집결…연내 제정 한목소리
강준현 “마지막 퍼즐은 행정수도 법적 지위”…황운하 “즉각 제정해야”
조상호 “세종 잘살자는 것 아냐…대한민국 미래 위한 마지막 결단”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서 충청권 민·관·정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세종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촉구하는 충청권 민·관·정과 전국 시민사회가 국회에 집결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1일 국회의사당에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세종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충청권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전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3일 세종에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국회로 확대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의 추진 과정을 짚으며 세종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를 '마지막 숙제'로 꼽았다.
강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완전한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했지만 이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자리 잡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숙제 하나가 남았다"며 “세종의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일"이라고 밝혔다.
입법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관련 법안은 정부와의 협의와 여야 간 논의를 거쳐 올해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 공청회를 마쳤으며 현재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년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며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을 움직일 '방아쇠'에 빗댔다. 김 의원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 방아쇠를 아직 안 당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반드시 행정수도라는 방아쇠를 당겨 서울과 수도권, 지방이 골고루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특별법 처리 시점을 '연내'보다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2004년 헌재 결정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해 왔지만 국회 국토위 입법 공청회를 통해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라며 “연내 제정보다는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입법 촉구에 충청권 광역단체장들도 힘을 보탰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규정하며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충청권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지역과 나누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는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로 이어졌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충청권 발전에만 머무는 과제가 아니라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밀고 당겨야 할 문제냐"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고,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이전을 사실상 '천도'라고 표현하며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민사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형일 대한민국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수도권 초집중 상황을 지적하며 과감한 국가적 결단을 요구했다. 이윤희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행정수도 문제가 세종만이 아닌 전국 시민의 문제라며 시민사회의 연대 의사를 밝혔다.
결의대회의 마지막 메시지는 조상호 세종시장이 맡았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역사적 대의'로 규정하며 2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2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신행정수도 특별법에서 20년이 넘었다"며 “이제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는 세종이 잘살자, 충청도가 나아지자는 제안이 아니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 순간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동행동 선언을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범국민대책위는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를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대국회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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