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소 도입·유통 예산 2년째 집행률 ‘0%’
기후부 “국내 그린수소 생산 생태계 구축 집중”
수소업계 “생산 단가 비현실적…수요 위축만 불러”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왼쪽)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의원실, 연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 청정수소 수입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는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처사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나, 김성환 장관은 해외 수입 대신 국내 생산 생태계를 빠르게 갖추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수소업계에서는 국내 그린수소 생산 단가를 고려할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 예산 16억 5,0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한 데 이어, 2026년 예산 14억 8,500만 원 역시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석유공사가 주관하는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 예산인 2025년 21억 5,000만 원과 2026년 19억 3,500만 원도 전액 사용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해외 청정수소 생산·도입 기반 및 국내 유통 터미널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석유공사와 삼성E&A, GS에너지 등이 미국·UAE·말레이시아·오만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해 온 바 있다.
이처럼 사업이 정체된 배경에는 해외 청정수소 수입 사업에 회의적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19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배 의원은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정수소 생산단가는 ㎏당 중국 3달러, 한국 10.6달러로 격차가 크다"며 “해외 청정수소를 들여오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대외 신뢰도가 실추되고 있으며,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외 청정수소 수입이 2040년 석탄발전 퇴출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김 장관은 “석탄발전에 청정수소를 혼소(혼합연소)하는 방식은 사업 안정성 문제로 준비기간 3년에 15년 운영이 결합되어 204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구조"라며 “2040년 석탄발전 중단 방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예산을 국내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에 투입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국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소업계는 국내 여건상 그린수소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수소 밸류체인을 갖춘 현대차그룹조차 그린수소 생산단가가 ㎏당 1만8000원~2만원 선으로 시중 판매가(1만400원)보다 훨씬 높다"며 “국내 생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실상 수소산업을 축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등 공공 부문의 수요 창출도 위축되는 모양새다.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은 매년 1300GWh에서 올해 930GWh로 줄었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역시 지난해 입찰물량이 나오지 않은 데 이어 올해도 500GWh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 수입 제한을 철폐하고 청정수소 시장 개설 물량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함과 동시에 불용된 사업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며 “공공 부문에서 수요를 끌어올리고 해외 생산 암모니아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기업들이 운송·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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