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건설 목적·홍수 저감 효과·대안 검토 결과 설명 요구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 지원 요구…종합지원계획 용역 추진
김홍열 청양군수도 정부·충남도에 획기적 지원 대책 촉구
▲박수현 충남지사가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에 충남도가 수용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가와 충청권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청양·부여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가 결정을 내린 만큼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7일 추가 검토 대상 신규 댐 7곳 가운데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댐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댐·저수지 활용과 하천 정비 등 대안을 추진한다.
박 지사는 “지천댐 건설에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숙의가 먼저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요청했고 그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사업 추진의 근거와 공론화 과정은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지사는 지천댐이 국가와 충청권 첨단산업에서 맡게 될 역할과 댐 건설에 따른 청양·부여의 홍수 위험 감소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댐 건설 이외의 대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와 비교·검토 결과, 공론화위원회가 판단에 활용한 자료와 절차도 공개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과 공감"이라며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공론화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말했다.
설명과 함께 청양·부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요구했다. 박 지사는 “지천댐이 국가와 충청권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담을 청양·부여 주민들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댐이 들어서는 청양군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지난 28일 지천댐 건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청양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 결정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김 군수는 “확실한 보장 없는 청양군의 일방적 헌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와 충남도에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충남도는 종합지원계획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생활SOC 확충, 정주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소득 창출 사업 등이 지역 발전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는 상생발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규모, 추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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