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54조원 손실 추정, 정부 책임 소재 규명 촉구
청와대·금융당국 도입 과정과 불법 행위 여부 집중 조사 예정
특검 추진 의사 밝혀, 민주당에 국정조사 협조 압박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부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최근 증시 급등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가 54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 도입 당시 충분한 위험성 평가와 투자자 보호 대책이 마련됐는지, 그리고 청와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사이에 오간 보고와 지시 사항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서일준 의원이 직접 요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많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인 만큼 여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며,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즉시 특별검사 도입에도 합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본질은 위험한 상품이 졸속 도입되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품 도입을 밀어붙였고,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승인한 뒤 사태가 발생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상품 도입을 압박한 김 전 실장과 감독 책임자인 이 금감원장의 아들 모두가 해당 상품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권력과 금융업계 사이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과 그에 따른 시장 왜곡, 개인 투자자 손실 문제를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요구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도입 과정과 문제점 분석, 책임 소재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국정조사 협조를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전날 발언을 통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에 대해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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