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이전 추진…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
민주당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위’ 건의…특별법·개헌·세종시법 논의 제안
8~9일 국토위 의원 추가 면담…“특별법 연내 제정 위해 할 수 있는 일 다할 것”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도시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중앙부처 추가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 논의도 기관 이전을 넘어 법·제도와 도시 기능, 재정 기반을 갖추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구성을 요청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법·제도 정비, 도시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 등 세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이제는 진짜 행정수도를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중앙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행정수도의 기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재정 기반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추가 기관 이전도 이 같은 논의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우선 이전하고,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은 별도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세종시가 파악한 이들 기관 종사자는 약 3750명이다.
특히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조 시장은 “실질적·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두 부처는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어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대상을 올해 4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2차 지방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첫 번째는 법·제도 기반 정비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과 개헌에 더해 올해 개정 수요가 있는 세종시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두 번째는 도시 기능 강화다. 조 시장은 행복도시에 이미 국가가 지정한 6개 기능이 있는 만큼 관련 중앙부처가 이를 발전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세종시 재정의 안정성 확보다. 조 시장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LH 개발이익 환수,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 시장은 이 같은 과제를 논의할 여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사무처와 별도 특위 구성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으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과 추진 방안도 당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했다는 게 조 시장의 설명이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한 국회 설득도 이어간다.
조 시장은 8~9일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9명을 추가로 만날 예정이다. 계획대로 면담이 이뤄지면 국토교통위원 30명 가운데 16명, 법안심사소위원 13명 가운데 12명에게 특별법 제정을 직접 건의하게 된다.
정부예산안에도 행정수도 관련 사업비가 반영됐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긴 세종 관련 국비는 1조8383억원으로 올해보다 1063억원(6.1%) 늘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1191억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2057억원, 세종지방법원 건립 58억원, 세종경찰청·특공대 건립 384억원 등이 포함됐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논의가 “거의 마지막 매듭을 지어야 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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