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시, ‘그냥드림’ 14곳으로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박차
“난임 지원 사업 국가 책임 강화해야”… 인천시의회 임현주 의원, 국비 전환 촉구
교원 주도 교육정책 발굴… 인천시교육청, 초·중등 연구두레 성과 공유
인천여성가족재단, 일상 속 상호존중 문화 확산 위한 인권 표어 공모

9월 말 전면 시행… 현장 상담 통한 맞춤형 복지 연계 강화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가 취약계층의 기본 먹거리 보장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잡한 절차 없이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관내 전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인천시는 기존 5개 군·구 7개소에서 11개 군·구 14개소로 운영 장소를 늘려 이달 말부터 전면 시행에 돌입한다.

'그냥드림'은 경제적 위기에 놓여 먹거리와 필수품이 급히 필요한 시민이 별도의 자격 확인이나 신청 없이 현장에서 물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복지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강화군,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5개 군·구에서 우선 운영돼 왔다.

인천시는 8일 제물포구 푸드마켓을 시작으로 검단구, 영종구, 미추홀구(1·2호점), 서해구 푸드마켓과 옹진군 2개 면에 신규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개소한다. 각 지점은 정해진 요일에 주 3회, 1회당 3시간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단순 물품 배부에 머무르지 않고 심층 현장 상담을 병행해 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7월까지 4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1,700여 건의 현장 상담과 160여 건의 실질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뤄졌다. 시는 군·구 및 운영기관과 협의해 현장 수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민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복잡한 행정 절차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고 안전망으로 잇는 핵심 사업이라며, 전 군·구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한계 극복 및 안정적 난임 치료 지원 위해 정부 차원 예산 분담 요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현주 의원(민·계양구2)이 난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임현주 의원은 최근 진행된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이 본예산 대비 50% 이상 급증한 점을 짚으며 국가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인천시 여성가족국에 따르면 지원 횟수 확대와 연령 기준 폐지 등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났고, 전년도 미지급 지원금까지 겹쳐 추경 편성이 불가피했던 상황이다.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선 여성가족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시장에게도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현주 의원은 난임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저출생 과제라며, 지방정부에만 재정 부담을 지워서는 지속 가능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을 뒷받침해야 하며, 시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비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업 혁신·AI 기반 교육지원 등 14개 대표 정책 제안 및 현장 적용 논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일과 4일 교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등분과 연구두레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는 교원들이 주도하는 자생적 연구 모임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현안을 발굴해 정책으로 제안하며 교육자치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교원들이 직접 연구한 정책 과제의 실현 방안을 시교육청 관련 부서와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초등 5개와 중등 9개 등 총 14개의 대표 정책이 소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업·평가 및 교육과정 혁신, 학생 정서·생활지도와 안전 지원, 학부모·가정 연계 협력, 소규모 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기회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과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제안된 과제들의 기존 정책 연계 방안과 현장 적용성, 향후 실행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기르는 교육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며, 현장의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소통과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까지 참여 대상 넓혀 총 5편 선정… 세계 인권의 날 맞춰 전시 및 홍보 활용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일상 속에서 인권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인권 표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년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참여 편의성과 공정성을 보완했으며, 참가 대상을 관내 청소년까지 확대해 미래세대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세대 간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모 주제는 '일상 속 인권존중과 상호존중'이며, 인천 관내 학생과 직장인을 포함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며,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전달성, 활용성 등을 평가해 총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10월 30일에 발표된다.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전시되며, 재단의 인권경영 홍보 콘텐츠로 쓰일 계획이다.

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인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일상 속 작은 말과 행동에서 출발한다며,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인권의 가치가 지역사회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