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 확대 속 국내투자 유인 강화
국내자산 집중하면 혜택 확대…장기투자 유도
일반 ISA는 현행 유지…투자 목적별 선택 가능
▲사진=챗GPT
국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한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투자자 자산 배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 증시 수익률이 박스권에 머무르며 투자자 시선이 해외 증시로 향하는 가운데 나온 제도 개편이어서다. 기존 ISA의 구조는 유지하면서 국내 투자에 추가적인 유인이 제공된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 유인을 강화하면서도 기존 ISA는 현행대로 유지돼 투자자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약 1883억 달러(한화 약 251조9077억원)로 전월 대비 9.86% 증가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해외주식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생산적금융 ISA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 방안이 포함됐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기존 ISA보다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생산적금융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이다. 연간 납입 한도는 동일하지만 총 납입 한도는 일반 ISA 대비 2배로 늘어났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은 전액 비과세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가입자에게는 납입금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좁히는 대신 세제 혜택을 강화한 셈이다.
기존 ISA에 부과하기로 했던 제약도 상당 부분 걷어냈다. 당초 정부는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생산적금융 ISA에도 최대 계약기간 10년과 납입한도 이월 제한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1일 확정된 방안에서 정부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생산적금융 ISA 역시 최대 계약기간 제한을 없애고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내 투자에 혜택을 집중한 계좌를 추가하는 형태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목적에 따라 계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내 상장해외자산 ETF 등을 포함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려면 일반 ISA를 유지하고, 국내 자산에 집중하면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생산적금융 ISA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도 개편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기간에 국내 증시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보다 수급 기반과 투자자 선택권 확대에 의미를 두고 있다. ISA 전체 잔액이 국내 증시 시가총액과 비교해 크지 않은 만큼 단기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국내주식 보유와 장기 투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우려했던 최대 계약기간과 납입 한도 이월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이 원복되면서 현행 일반 ISA에 생산적금융 ISA가 추가된 형식으로 바뀌었다"며 “글로벌 장기 투자에 나서고 싶은 투자자들은 일반 ISA, 국내 투자에 집중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생산적금융 ISA에 투자할 수 있게 돼 기존 제도보다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세제 혜택이 강화된 만큼 국내 투자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세후 소득과 환율 리스크 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 조건을 내걸었기에 국내 주식 투자 유도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리스크 등을 감수하고 해외 증시 수익률을 누리겠다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국내 주식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로서는 선택지가 늘어난 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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