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신설 선로 통합해 신규 철탑 2214기 감축 추진
대전·세종·청주 등 인구 밀집지역 지중화 우선 검토
송전망 주변 ‘햇빛소득마을’ 조성…“가구당 연 최대 300만원”
▲경남 밀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송전탑.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신규 철탑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송전망 주변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발전 수익이 돌아가는 '계통 햇빛소득마을'도 조성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전망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우선 신규 철탑을 줄이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와 신설 선로를 하나의 철탑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기존 2회선과 신설 2회선을 각각 별도 철탑에 설치하는 대신 4회선 철탑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 이를 최대한 적용하면 개별 건설 계획과 비교해 신설 철탑을 약 40%, 2214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송전선로 철탑 통합 및 지중화 검토 계획.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래픽= 챗지피티
구체적으로 신광주~신임실 선로는 전체 58㎞ 가운데 기존 구간 약 28㎞, 신장성~신정읍 선로는 61㎞ 가운데 약 20㎞를 기존 철탑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광양~신진천을 구성하는 4개 선로는 전체 구간의 약 78%를 기존 선로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해남~신장성 선로는 전체 113㎞ 가운데 신해남~신강진 사업과 일부 구간이 약 35㎞ 중첩되는 점을 활용해 중복 철탑 92기를 줄이고 4회선 철탑으로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신규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 기존 선로와 통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도 확대한다. 신해남~신장성 구간의 경우 기존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 재방도로 약 2.7㎞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장성~신정읍은 신장성변전소 인출구간과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 신계룡~신청양은 약 10㎞에 이르는 대전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화를 검토한다.
새만금#2~신청양 구간은 익산 개발지와 군산·청양 도심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부터 지중화를 검토하고, 신서원~신진천 구간도 세종·청주 등 주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중화 방안을 살핀다. 특히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kV 변전소 인출구간 약 2㎞는 지중화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망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당 20억원의 지원금을 활용해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주변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에 따라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지 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도 강화한다. 입지선정 초기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과정의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주민의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후부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다. 후보 경과대역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제시해 주민대표의 선택권을 넓힌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눠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