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으로 본 ‘대왕고래’의 실체…“그래도 멈춰선 안돼”

석유공사 용역결과 보고 받은 산업부, 추가 검증 통해 타당성 확보
대통령실에 성공확률 20% 이내이므로 대외 홍보 자제 필요 보고
정책실장 “정보 유출 시 주식시장 큰 영향, 대국민 발표 필요” 대통령 건의
윤 “동해심해 최대 140억배럴 매장, 가이아나보다 더 많은 탐사자원량”
시추예산 대부분 삭감되자 계엄 선언, “주요 예산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
25년 2월 1차 시추 실패, 26년 5월 석유공사 우선협상자로 영국 BP 선정
신현돈 교수 “자원안보, 탄소포집저장 준비, 해양 주권 위해 계속사업 필요”

포항 앞바다에서 제2의 동해가스전을 찾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윤석열 전 정권의 과도한 기대성과 부풀리기와 무리한 일정 앞당기기가 있었음이 감사 결과 명백히 드러났다. 하지만 유망구조들의 평균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16%에 이르는 만큼 추가 시추를 통한 매장량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감사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진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해당 사업의 첫 탐사정인 '대왕고래-1' 시추 결과, 가스 부존 징후는 확인됐으나 상업적 경제성은 부족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추진 전반에서 용역업체 선정 및 이사회 의결 생략 등 절차적 미비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적발됐으며,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무리하게 성과를 부풀리고, 일정 단축도 압박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6일 : 석유공사는 미국 지질탐사 자문업체인 엑트지오와 동해 울릉분지 심해지역에 대한 1차 유망성평가 용역계약을 맺고 그해 12월 대왕고래 등 7개 유망구조에서 가능성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각 구조의 탐사자원량(중간값 기준)과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대왕고래 23.9억배럴(19.1%) △집게 14.9억배럴(16.9%) △명태1 12.4억배럴(15.1%) △명태3 12.1억배럴(20.1%) △오징어 노스팬스 4.5억배럴(14.8%) △집게 업딥 4.1억배럴(7.1%) △대게 2.3억배럴(21.2%) 등 총 74.2억배럴(평균 16.3%)이다. 탐사자원량 최소값은 34.6억배럴, 최대값은 140.6억배럴로 추정됐다.

◎2023년 10월 18일 : 당시 산업부는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중간결과를 보고 받았고, 그해 11월 13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 “동해 심해에 7개 유망구조가 있고, 탐사자원량은 최대 140억배럴로 추정되며,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20% 이내이고, 2024년 말~2025년 초경 시추를 추진한다"고 서면 보고했다.

◎2024년 3월 22일 : 새로 부임한 산업부의 담당 국장은 탐사자원량이 너무 큰 반면, 성공확률이 높지 않고, 용역업체가 생소한 점을 들어 추가 해외 기업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

이에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미국 출장 등을 통해 해외 기업으로부터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문의해 “업계 스탠다드한 기준으로 수행됐으며, 평가 질이 우수하나, (자사가 평가할 경우) 일부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대왕고래 구조보다는 다른 구조(집게 업딥)를 시추 대상 유망구조로 더 선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4년 5월 24일 : 산업부는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해외 추가 기업의 검증 및 국내외 전문가도 엑트지오 분석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다만 지질학적 성공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는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산업정책비서관은 25일부터 30일까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시추 성공 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관련 내용이 유출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대통령 보고 및 대국민 발표가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2024년 5월 31일 : 산업정책비서관이 경제수석, 정책실장, 홍보수석 배석 하에 윤석열 대통령에 첫 보고를 했다. 용역결과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과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은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부에 대국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산업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시추로 확인되지 않은 탐사자원량을 공개할 경우 과도한 국민적 기대감이 조성될 수 있고, 시추에 실패할 경우 언론, 국회로부터 비판을 받아 사업 추진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자원량 대신 유망성을 표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면적을 제안했다. 예로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면적은 동해 가스전 면적의 약 50배라는 식이다.

◎2024년 6월 2일 :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체코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 자리에서 정책실장이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안 장관의 보고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 장관은 대통령에게 “7개 유망구조에서 최소 35억배럴,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 가스 부존 가능성을 통보받았다"며 “이는 동해 가스전 대비 최대 311배 규모로, 금세기 최대 석유 발견지역 중 하나인 남미 가이아나의 발견매장량 약 110억배럴을 상회하는 규모이며, 수입 대체효과는 총 3211억~1조4069억달러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부존 가능성을 확인한 것일 뿐, 실제 부존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탐사시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년 6월 3일 오전 10시 :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자원량이며, 최소 5개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올해 말에 첫 번째 시추에 착수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다.

감사결과는 이 발표에 심각한 과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최대 140억배럴은 탐사를 통한 면적상 부존이 가능한 양이고, 가이아나의 110억배럴은 시추를 통해 실제 경제적 생산이 가능한 양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발표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이후 2025년 2월 7일 시추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나자 다시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당시 주요 주식매매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문의할 결과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왔다.

◎2024년 9월경 : 산업부는 대통령실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시추 3공을 하고, 2027년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2028~2029년에 2공을 추가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임기(2027년 5월) 내에 시추계획을 앞당기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시추 1공에 약 1000억원이 소요되고 시추결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므로 계획을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실은 산업부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산업부는 석유공사와 협의해 시추계획을 1년 앞당겨 2028년 1분기까지 5공을 시추하도록 보고자료를 작성해 미리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후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변경된 계획을 보고하면서 “시추 일정과 관련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시추가 완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정무적 판단은 본인(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안 장관은 무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2026년까지 총 5공 이상을 시추하는 변경된 계획을 2024년 10월경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4년 11월 29일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기존 505억5700만원에서 8억3700만원으로 497억2000만원(98%)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차 시추를 위해 정부가 절반인 506억원을 지원하고,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선포 담화문에는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9일 오전 6시경 :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인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 남외에 입항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3000m 수심에서 최대 1만1400m까지 시추가 가능하다. 크기는 축구장 약 1.3배 규모이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한 뒤, 기자재 선적 후 16일 밤 부산을 떠나 17일 오전 1차 시추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 후, 20일 본격적인 시추작업에 착수했다.

12월 20일 시작된 후 47일 만인 이달 4일 종료됐다고 6일 밝혔다. 시추 작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마무리됐으며,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달 4일 시추 해역을 떠나 부산항에 입항한 뒤 출항 수속 등을 마치고 5일 출항했다.

석유공사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검층 자료와 시료 등을 전문 용역사에 의뢰해 정밀 분석과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석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오는 5~6월쯤 중간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석유공사는 글로벌 유력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며, 이달 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25년 2월 6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면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포화도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 탐사시추를 할 만큼의 수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 9월 19일 :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지분참여) 입찰을 15시에 마감했다.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한 끝에 10월 중순경 영국계 BP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조광권 양도에 대한 인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이 국감을 통해 언론에 미리 공개된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2026년 5월 : 올해 4월 석유공사와 BP 간의 합의 유효기간 180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석유공사는 산업부와 협의 아래 유효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다. 그리고 그 전인 5월에 BP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 결과 석유공사의 유망성평가 용역계약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 미공개 및 기술평가 부당 처리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충분한 외부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시추가 진행됐으며,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시추선 용선 용역계약이 발주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심해 탐사의 고위험·고비용 특성을 고려해 정치적 일정이나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 및 단계적 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유사 국가 사업 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 교차 검증 강화, 이사회 심의 등 법적 절차 준수, 대외 정보 공개 시 신중한 접근 등을 엄격히 권고했다.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전 정권의 기대성과 부풀리기와 무리한 일정 앞당기기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성공 가능성과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속 진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국가 자원안보, 탄소포집저장(CCS) 준비, 해양 주권 확보에 있다"며 “서해, 남해, 동해에서 일본과 중국이 해양 자원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가만 있으면 그대로 뺏기고 만다. E&P 역량을 갖고 있는 석유공사를 정상화시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