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철근 사태에 “서울시가 시공 관리 못한게 주원인”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엔 “공원화가 기본 원칙”
“국민 공감대 있으면 미래세대 주택 공급 추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입장 차가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건에 대해서는 “핵심 공간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경우 외곽 지역에 주택 공급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가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손실보전금을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기간별로 나눠서 손실 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답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반환 부지는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입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략적 공간"이라며 “전체 반환 부지를 점검해 큰 틀의 공원은 유지하되, 이미 훼손된 외곽 부지를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을 적극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용산공원 부지 외곽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캠프킴 부지 등을 거론하며 “이미 콘크리트 건물로 덮여 있어 공원 가치가 없고, 지하철 역사와 인접해 있어 교통 인프라도 훌륭해 주택 개발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용산 반환 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기본 개념 위에서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 국민들과 소상히 파악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윤종군 민주당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서도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그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활용 질문에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반환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부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대규모 도심 녹지여서 주택 공급은 불가하다며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체 부지로 제시한 반면,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로 녹지 기능이 낮아진 훼손지를 활용해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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