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92만호 집중…장기공공임대 250만호 이상 확보
공공분양 24만호 공급…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 물량 15만호
청년·신혼·고령자 지원 확대…공공임대 입주기간 150→40일 단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포함한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77%인 92만호를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배치한다.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해 19만호를 공급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늘려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확대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공적주택 15만호를 공급해 단기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도 꾀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정부의 중장기 주거복지 실행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4만호씩 총 119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짓는 건설임대 35만호,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호 등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늘린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도 24만호 공급한다. 이 가운데 21만호가 수도권 물량이다.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등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단기간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물량도 시장에 내놓는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은 전국 약 15만호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약 10만호다. 정부는 실제 입주 가능한 선택지를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에 넓고 질 좋은 '보편형 공공임대'
이번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이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에서 대상을 넓혀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중형 평형을 확대하고 구조와 마감재 등의 품질도 개선한다.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호와 매입형 1만8000호 등 총 1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리모델링과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신축 공공임대에는 중형 평형 확대와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등을 적용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이주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24만3000호, 신혼·양육가구에는 32만8000호, 고령가구에는 5만4000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소득·재계약 요건과 정책대출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임대 신청 절차도 개편한다. LH와 지방공사 등이 따로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대기자 통합시스템으로 연결해 입주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현재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
다만 119만호가 모두 신규주택은 아니다. 신규 착공뿐 아니라 기존 주택 매입·매입약정과 전세임대 계약 등이 포함된 수치다. 앞서 정부가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49만1000호+α가 '착공'을 기준으로 한 것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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