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약발, 집값부터”...차주 이자부담은 이제 시작

금리 0.25%p 오르면
가계 3.3조·기업 3.7조 이자부담 증가

대출금리는 5개월 뒤 반응
연체율은 15개월 뒤 최대
취약차주 중심 연체 확산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를 누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차주의 이자 부담을 키워 연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상환 여력이 낮은 가계와 기업에 금리 상승의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최근 통화정책 변화가 금융취약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가 오르면 차입을 통한 자산 매입 유인이 약해지고 위험 선호도 둔화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과거 긴축 전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금융취약성지수(FVI)가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 후 8분기가 지나면 신용지수는 1.3, 자산가격 지수는 4.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특히 자산가격 부문에서 두드러졌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 금융취약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높아졌다. FVI는 2024년 1분기 37.6에서 올해 2분기 46.5로 상승하며 9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올해 2분기 FVI가 장기평균 수준까지 높아졌으며 3분기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7~8월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이 추가 상승을 제한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의 부담은 대출시장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대출금리는 지난 5월 연 4.31%에서 6월 4.34%, 7월 4.37%로 올랐다.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된 데다 생산적 금융을 통한 기업대출 확대가 추진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이 차주에게 미치는 충격은 즉각적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가 약 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하고, 은행 연체율은 약 15개월 뒤 최대 수준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임광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약 3조3000억원, 기업은 약 3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의 금리 대응 여력은 과거 인상기보다 나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2021년 7월 말 68.4%에서 올해 6월 말 56.1%까지 낮아졌고, 취약차주 비중도 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대체로 장기평균 수준이지만 연체율과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높다. 한계기업 비중 역시 2024년 4분기 17.1%에서 지난해 4분기 19.1%로 상승했다. 다만 기업의 금리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경기 개선과 기업대출 확대 경쟁으로 금융기관의 가산금리가 낮아질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특히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금리 상승의 후폭풍이 커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상환능력이 낮은 차주는 이자 부담이 커지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후 신용도 하락과 차환 조건 악화가 추가 연체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부문에는 대출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취약부문의 연체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대응에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임 국장은 금리 인상으로 금융불안이 높아지는 부문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을 통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불안을 줄이기 위한 정책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