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에 1년 이상 걸린 사건 3년 새 75% 급증
피의자 1020 세대가 57.7%… 해외 플랫폼 악용 수사 난항
박정현 의원 “수사 장기화될수록 피해 확대… 대응체계 강화해야”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피의자 검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 접수 건수는 2023년 970건, 2024년 823건, 2025년 838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631건에 달했다.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비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부터 검거까지 3개월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358건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3일 이내 69건 △3일 초과~1개월 이내 91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198건이었다. 2023년(331건)과 2024년(329건) 역시 3개월 이내 검거 건수는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수사가 난항을 겪으며 장기화되는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 범죄 발생 후 피의자 검거까지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3년 새 75% 급증했다. 미검거 사건 역시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국제 공조 수사가 어려워 피의자 신원 특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연령대의 저연령화 현상도 뚜렷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피의자 1,763명 중 14~20세는 438명(24.8%)으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21~30세는 580명(3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세 이하 피의자가 전체의 57.7%(1018명)를 차지해 1020 세대가 범죄의 주 연령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 지연이 곧 2차 피해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촬영물이나 대화록이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피해자는 지속적인 유포 공포와 협박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박정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가 장기화할수록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며 “경찰은 검거 지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신속한 수사망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